법원, '채상병 사건' 이종섭 전 장관 등 5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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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심사서 ‘증거 인멸’ 직접 반박 “영장 심사 받는 부하들 잘 살펴달라” 호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23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부하 군인들에게 진술을 회유했다는 해병 특검 측의 주장은 매우 모욕적”이라며 “증거를 인멸한 적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2시간 20여 분 간 진행된 영장 심사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나는 39년간 군에 투신해 국가에 충성한 사람인데, 나 혼자 살겠다고 부하들에게 진술을 회유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킨 적 없다”며 “특검 측의 주장은 나를 모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주요 구속 사유인 ‘증거 인멸 우려’를 부인한 것이다. 반면 영장을 청구한 해병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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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순직해병 특검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됐습니다. 다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의 관련자 5명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는데요. 특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예린 기자. 심사 결과 자세히 짚어주시죠. [기자] 네, 순직해병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7건 가운데 1건은 발부, 나머지 6건은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구속된 인물은 해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으로,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특검이 강조한 대로 부하들에게 진술을 회유하고 구속영장 청구 직전에서야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 전 사단장의 지시에 따라 수색 현장을 지휘한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선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5명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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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엥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의 첫 신병확보 시도가 절반의 성공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모든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단 관측입니다. 특검 소식, 오늘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1명 구속 그리고 6명 기각. 수사 외압 피의자는 또 모두가 기각된 상황이고요. 기각 사유는 좀 더 들어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 숫자로만 보면 특검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판단, 왜 이렇게 갈렸을까요? [박성배] 채 상병 특검은 모두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했습니다. 그중에서 임 전 사단장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 외에도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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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photo 뉴스1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4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이종섭 전 장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24일 오전 2시 40분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정재욱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