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엥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의 첫 신병확보 시도가 절반의 성공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모든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단 관측입니다. 특검 소식, 오늘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1명 구속 그리고 6명 기각. 수사 외압 피의자는 또 모두가 기각된 상황이고요. 기각 사유는 좀 더 들어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 숫자로만 보면 특검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판단, 왜 이렇게 갈렸을까요? [박성배] 채 상병 특검은 모두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했습니다. 그중에서 임 전 사단장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 외에도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

구속영장 심사서 ‘증거 인멸’ 직접 반박 “영장 심사 받는 부하들 잘 살펴달라” 호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23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부하 군인들에게 진술을 회유했다는 해병 특검 측의 주장은 매우 모욕적”이라며 “증거를 인멸한 적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2시간 20여 분 간 진행된 영장 심사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나는 39년간 군에 투신해 국가에 충성한 사람인데, 나 혼자 살겠다고 부하들에게 진술을 회유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킨 적 없다”며 “특검 측의 주장은 나를 모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주요 구속 사유인 ‘증거 인멸 우려’를 부인한 것이다. 반면 영장을 청구한 해병 특...

채 상병 사건 2년 3개월 만에 첫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왼쪽),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채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됐다. 최근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뒤늦게 기억해냈다고 밝힌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를 인정했다. 반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나머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은 전날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임 전 사단장의 혐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게 진술을 회유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있고, 약 2년간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다가 전날에서야 “기억났다”며 특검에 알린 점 등을 근거로 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왼쪽),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진제공=뉴시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4일 구속됐습니다. 다만 이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수사 기간 만료를 한 달 여 앞둔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임 전 사단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구명로비 의혹 수사는 급물살을 타는 반면, 수사 외압 의혹 수사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4) 새벽 3시 40분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며 "관련 증거도 상당 부분 수집돼 현 상태에서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 관련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등 5명 구속 기각…"법리 다툴 여지 있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임성근 구속…"증거인멸 우려"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24일 구속됐다. 사건 발생 2년 3개월여 만의 일이다. 법원은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5명의 구속영장에 대해 "사실관계가 소명됐으나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24일 새벽 그의 구속영...

민주 "사법부, 임성근만 내주고 윤석열로 향하는 인물 지켜"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 관계자들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법리가 아니라 정치가 작동한 결과"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배후설을 주장했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의 해병특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부는 국민 분노를 달래기 위해 임성근만 내주고 윤석열로 향하는 인물들은 철통같이 지켰다"고 말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전날 구속됐다. 하지만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국방부의 이종섭 전 장관을 비롯해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등 5...

"임성근 법적 책임 소명돼 의미있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9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 5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것을 두고 "다소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민영 특검보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 사건 발생 이후 여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됐는데 주요 피의자들이 증거를 없애고 진술을 맞추는 과정이 계속 있었다"며 "법원이 2년 이상 벌어졌던 구체적인 상황들을 감안하지 않아 다소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기각 사유로 특검팀이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수사로 상당한 증거를 수집한 점을 들었는데, 핵심 피의자들이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증언하는 상황까지 계속 이어졌고 이들의 태도가 특검팀 (조사)에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수사외압 피의자 전원 구속영장 기각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만 구속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더팩트 DB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7명의 신병 확보를 한꺼번에 시도했지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구속에 실패했다. 특히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피의자들 전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셈법이 복잡해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40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