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장, 검찰 수사권 폐지에 "동의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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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수도권 검찰청 국정감사] 임은정 김태훈은 찬성... 검찰 간부들 시각차 임은정 "백해룡과 말싸움 안 해... 수사 박차" '쿠팡 무혐의' 놓고 부장검사-지청장 공방도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진행한 수도권 등 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검찰이 진행 중인 수사들이 도마에 올랐다. 수사외압 의혹이 제기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놓고는 부장검사와 지청장이 증인으로 나와 공방을 벌였다. 검찰 간부들은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없애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가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 지검장은 "그간 42대의 휴대폰을 포렌식하고 28곳을 압수수색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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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과 만난 명태균 "위증하셨네요"... 엄희준 발언 들은 문지석 검사 "위증 모면하려고 말 장난" ▲ 명태균씨가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쳐다보며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싫거나 미워하는 사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주치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이 국감장에서 만났습니다. 오세훈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입증하자"... 명태균 "위증하셨네요" 23일 서울시 국정감사에 명태균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명씨는 김건희씨 공천개입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여러 정치인들과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중의 한 명입니다. 명씨는 오 시장과 여러 차례 만났고, 여론조사 등을 통해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오 시장은 명씨와의 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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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쿠팡·이화영 술파티 의혹 공세…국민의힘, 민중기·추미애 아들로 반격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이하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윗선으로부터 '불기소 외압'이 있었다고 눈물로 폭로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가 23일 다시 한번 국회 증언대에 섰다. 문 검사는 "최소한 노동청에서 확보한 압수수색 결과는 (대검찰청에 전달될 보고서에) 넣었어야 하지 않냐고 했는데, 신가현 주임검사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엄희준 청장님이 빼라고하셨다'고 말했다. 1차 보고서를 끝냈을 때도, 2차 보고서를 끝냈을 때도 이렇게 들었다"고 밝혔다. 외압 행사의 당사자로 지목된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며 문 검사의 증언과 여당의 의혹 제기를 모두 부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서울고등검찰청·수원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정부지방검찰청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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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문 검사 "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 했지만 대검 안 움직여" 의혹 부인한 엄 검사 "주임검사 의견 들어 무혐의 처리한 것" 검찰의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무마 의혹을 주장하는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으로부터 욕설과 폭언까지 들었다는 주장을 내놨다. 엄 검사는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나 증거 고의누락 의혹을 모두 부인했고, 양측 주장이 엇갈리면서 대질신문이 진행되기도 했다. 문 검사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올해 3월7일 엄 당시 지청장이 9분여간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대검찰청에 감찰 지시를 하고 사건을 재배당하겠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