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구속…"증거인멸 우려" 특검도 사건 직후부터 증거인멸 시도해왔다 강조 현장 지휘관이던 최진규 전 대대장은 구속 피해 이종섭 등 '수사 외압' 피의자 5명 영장 모두 기각 [앵커] 법원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은 일제히 기각됐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채수근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구속됐습니다.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단 게 법원 판단인데,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사건 직후부터 증거 인멸을 시도해왔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정민영 / 채 상병 특별검사보 (지난 21일) :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 등을 시도하고 있고, 심각한 수사 방해 행위를 반복해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 상병 사망의 책임을 ...

이정재 부장판사, 임 전 사단장 구속영장 발부... 정재욱 부장판사, 수사외압 연루 국방부 측 5명 모두 기각 ▲ 이종섭, 임성근 등 영장실질심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법원은 이 중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만 발부했다. ⓒ 이정민 채해병 순직 당시 실종자 수색 지시를 내렸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됐다. 채해병 사망 827일만이다. 다만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해병대예비역연대는 "법비들이 임성근 하나 내어주고 수사외압의 몸통을 지켰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구속영장 심사서 ‘증거 인멸’ 직접 반박 “영장 심사 받는 부하들 잘 살펴달라” 호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23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부하 군인들에게 진술을 회유했다는 해병 특검 측의 주장은 매우 모욕적”이라며 “증거를 인멸한 적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2시간 20여 분 간 진행된 영장 심사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나는 39년간 군에 투신해 국가에 충성한 사람인데, 나 혼자 살겠다고 부하들에게 진술을 회유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킨 적 없다”며 “특검 측의 주장은 나를 모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주요 구속 사유인 ‘증거 인멸 우려’를 부인한 것이다. 반면 영장을 청구한 해병 특...

법원, 임성근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채 상병 순직 828일 만…무리한 수중수색 지시 혐의 '구명 로비' 핵심 인물…재조사 때는 혐의자 제외돼 [앵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이 순직한 지 828일 만에 구속됐습니다. 반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 5명을 포함해, 주요 피의자 6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앵커] 오늘은 채 상병 특검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의 영장이 발부된 사유는 뭔가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임성근 전 사단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2023년 채 상병이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수색작전을 수행하다 순직한 지 828일 만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상급 부대장으로서 무리한 수중수색을 지시하고, 또 그 과정에서 이미 육군으로 넘어가 있는 작전통제권을 따르지...

이종섭 등 피의자 5명 기각에 "향후 절차서 적극 다툴 것" 임성근 내주 추가 조사…"구명로비 의혹 등 규명에 노력" '외압 의혹 정점' 尹 내주 2차 소환 통보…1차 소환 불응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민영 순직 해병 특검 특검보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 해병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04.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이주영 기자 =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은 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선 다음 주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전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에 대해 "그간 2년 이상 벌어졌던 구체적 상황들 대해서 법원이 충분히 감안을 하지 않은 ...

채해병 특검팀 "수사외압 진실 위해선 구속수사 필요, 법원 판단 아쉽다"... 재청구 여부는 아직 ▲ 이종섭, 영장실질심사 출석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정민 채해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이 무더기 기각되자 "법원이 구체적 상황을 감안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했다. 특검팀은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두고 "피의자들의 직권남용죄가 인정된다. 향후 재판 절차에서 계속해서 다툴 것"이라 밝혔다. 특검팀 정민영 특검보는 2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며) 추가적인 증거수집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그간 2년 이상 벌어졌던 구체적 상황에 대해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들이) 직권남용을 은폐하거나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모해위증...

"직권남용 혐의 충분히 입증했다 판단…영장 재청구 여부는 아직" "임성근 구속, 법적책임 소명됐다는 데 의미…尹 소환 내주 논의" 이종섭, 영장실질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5.10.23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이승연 기자 =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법원 판단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정민영 특검보는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실체적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확인한 뒤 구속 필요성이 있는 당사자를 선별해 영장을 청구했다"면서 "2년 이상 벌어진 구체적 상황에 대해 법원이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점에서 다소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2023...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등 5명 구속 기각…"법리 다툴 여지 있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임성근 구속…"증거인멸 우려"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24일 구속됐다. 사건 발생 2년 3개월여 만의 일이다. 법원은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5명의 구속영장에 대해 "사실관계가 소명됐으나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24일 새벽 그의 구속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