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부장판사, 임 전 사단장 구속영장 발부... 정재욱 부장판사, 수사외압 연루 국방부 측 5명 모두 기각 ▲ 이종섭, 임성근 등 영장실질심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법원은 이 중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만 발부했다. ⓒ 이정민 채해병 순직 당시 실종자 수색 지시를 내렸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됐다. 채해병 사망 827일만이다. 다만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해병대예비역연대는 "법비들이 임성근 하나 내어주고 수사외압의 몸통을 지켰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구속영장 심사서 ‘증거 인멸’ 직접 반박 “영장 심사 받는 부하들 잘 살펴달라” 호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23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부하 군인들에게 진술을 회유했다는 해병 특검 측의 주장은 매우 모욕적”이라며 “증거를 인멸한 적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2시간 20여 분 간 진행된 영장 심사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나는 39년간 군에 투신해 국가에 충성한 사람인데, 나 혼자 살겠다고 부하들에게 진술을 회유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킨 적 없다”며 “특검 측의 주장은 나를 모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주요 구속 사유인 ‘증거 인멸 우려’를 부인한 것이다. 반면 영장을 청구한 해병 특...

법원, 임성근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채 상병 순직 828일 만…무리한 수중수색 지시 혐의 '구명 로비' 핵심 인물…재조사 때는 혐의자 제외돼 [앵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이 순직한 지 828일 만에 구속됐습니다. 반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 5명을 포함해, 주요 피의자 6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앵커] 오늘은 채 상병 특검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의 영장이 발부된 사유는 뭔가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임성근 전 사단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2023년 채 상병이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수색작전을 수행하다 순직한 지 828일 만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상급 부대장으로서 무리한 수중수색을 지시하고, 또 그 과정에서 이미 육군으로 넘어가 있는 작전통제권을 따르지...

함께 영장 청구된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구속은 기각…"증거인멸 염려 없어" '수사 외압 혐의' 이종섭·김계환 등 국방부·군 관계자 5명 영장은 모두 기각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뉴시스 [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4일 구속됐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3시40분께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관련자 진술 및 휴대폰 압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수집돼 현 상태에서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 관련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 전 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