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 앵커 ▶ 채상병 순직 당시 무리한 수색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 의혹의 당사자들은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새벽 법원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이 출범하고 110여 일만의 첫 신병 확보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당시 수중수색 등 무리한 작전을 지시했다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부하들을 회유하고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해서야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등, 수사 방해 행위를 반복해왔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진규 전 대대장에 대해선 "피의자가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증거도 상당 부...

이정재 부장판사, 임 전 사단장 구속영장 발부... 정재욱 부장판사, 수사외압 연루 국방부 측 5명 모두 기각 ▲ 이종섭, 임성근 등 영장실질심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법원은 이 중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만 발부했다. ⓒ 이정민 채해병 순직 당시 실종자 수색 지시를 내렸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됐다. 채해병 사망 827일만이다. 다만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해병대예비역연대는 "법비들이 임성근 하나 내어주고 수사외압의 몸통을 지켰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구속영장 심사서 ‘증거 인멸’ 직접 반박 “영장 심사 받는 부하들 잘 살펴달라” 호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23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부하 군인들에게 진술을 회유했다는 해병 특검 측의 주장은 매우 모욕적”이라며 “증거를 인멸한 적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2시간 20여 분 간 진행된 영장 심사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나는 39년간 군에 투신해 국가에 충성한 사람인데, 나 혼자 살겠다고 부하들에게 진술을 회유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킨 적 없다”며 “특검 측의 주장은 나를 모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주요 구속 사유인 ‘증거 인멸 우려’를 부인한 것이다. 반면 영장을 청구한 해병 특...

[앵커] 오늘(24일) 새벽 '채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됐습니다. 사건 발생 2년 3개월만입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고 어제 구속 영장이 신청된 7명 중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6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오늘 새벽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구명조끼 등을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을 지시해 채수근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구속은 사건 발생 2년 3개월만입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채 상병 사망 경위에 대한 추가 수사와 함께 구명 로비 및 수사외압 의혹 수사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반면 수사에 외압을 가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

해병특검, 첫 신병 확보…임성근 구속영장 발부 法 "증거인멸 염려"…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영장 기각 '수사 외압' 이종섭 등 주요 피의자 5명 영장 기각 "혐의 관련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尹 수사 차질 불가피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0.23 [사진=연합뉴스]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4일 구속됐다. 해병특검팀 수사 개시 이후 첫 피의자 신병확보다. 해병대원 순직사건 당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이날 영장이 기각되면서 의혹의 최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

법원 "주요 혐의 관련,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 "이미 상당한 증거 수집…불구속 수사가 원칙" 임 전 해병1사단장은 '증거인멸 우려' 인정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은폐·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특검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됐다. 고 채상병 직속상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만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돼 구속됐다. 23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왼쪽)과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3일) 채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청구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및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이종섭 전 장관 등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 실패 출범 이후 집중한 외압 의혹 수사 동력 약화 불가피 尹 전 대통령 조사 일정도 영향…첫 조사 일정 불응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수사외압'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주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나아가려 했던 특검팀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2시 40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 무효, 허위공문서 작성, 모해위증, 공무상 비밀누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장...

■ 진행 : 조진혁 엥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의 첫 신병확보 시도가 절반의 성공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모든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단 관측입니다. 특검 소식, 오늘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1명 구속 그리고 6명 기각. 수사 외압 피의자는 또 모두가 기각된 상황이고요. 기각 사유는 좀 더 들어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 숫자로만 보면 특검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판단, 왜 이렇게 갈렸을까요? [박성배] 채 상병 특검은 모두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했습니다. 그중에서 임 전 사단장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 외에도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

더불어민주당이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된 것을 두고 “사법부의 정치적 결정”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배후설을 주장했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의 순직해병특검 태스크포스(TF)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임성근을 비호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에 발맞춰 수사외압을 조직적으로 지휘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6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법리가 아니라 정치가 작동한 결과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TF는 “사법부는 국민 분노를 달래기 위해 임성근만 내주고 윤석열로 향하는 인물들은 철통같이 지켰다”고 말했다. 순직 해병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전날 구속됐다. 하지만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국방부의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해병대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를 바꾸기 위해 행사했던 외압의 부당성도 드러났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당시 부대장이었다. 다만 법원이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주요 혐의 관련하여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힌 만큼 수사 외압 혐의를 더욱 면밀히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심사 단계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2023년 7월 벌어진 채 상병 순직과 당시 실종자 수색에 나...

문대림 대변인 "핵심 가해자들에 증거 인멸 기회 줘…매우 유감" 3대특검TF "사법부, 수사외압 건들지 말라는 가이드라인…범죄 청산 가로막아"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구속을 두고 "늦었지만 정의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나머지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기각에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채해병 순직 이후 800여 일, 경찰의 무혐의 결정 이후 1년 3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를 영장 발부 ...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등 5명 구속 기각…"법리 다툴 여지 있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임성근 구속…"증거인멸 우려"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24일 구속됐다. 사건 발생 2년 3개월여 만의 일이다. 법원은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5명의 구속영장에 대해 "사실관계가 소명됐으나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24일 새벽 그의 구속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