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부장판사, 임 전 사단장 구속영장 발부... 정재욱 부장판사, 수사외압 연루 국방부 측 5명 모두 기각 ▲ 이종섭, 임성근 등 영장실질심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법원은 이 중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만 발부했다. ⓒ 이정민 채해병 순직 당시 실종자 수색 지시를 내렸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됐다. 채해병 사망 827일만이다. 다만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해병대예비역연대는 "법비들이 임성근 하나 내어주고 수사외압의 몸통을 지켰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구속영장 심사서 ‘증거 인멸’ 직접 반박 “영장 심사 받는 부하들 잘 살펴달라” 호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23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부하 군인들에게 진술을 회유했다는 해병 특검 측의 주장은 매우 모욕적”이라며 “증거를 인멸한 적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2시간 20여 분 간 진행된 영장 심사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나는 39년간 군에 투신해 국가에 충성한 사람인데, 나 혼자 살겠다고 부하들에게 진술을 회유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킨 적 없다”며 “특검 측의 주장은 나를 모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주요 구속 사유인 ‘증거 인멸 우려’를 부인한 것이다. 반면 영장을 청구한 해병 특...

[앵커] 해병 특검이 청구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봤는데요. 다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해병대원을 숨지게 한 책임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수사 외압' 수혜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사건 발생 2년 3개월 만에 구속 됐습니다.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됐습니다. <임성근 /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수사 외압 시도한 사실 인정하셨습니까?)… (수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

[앵커] 오늘(24일) 새벽 '채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됐습니다. 사건 발생 2년 3개월만입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고 어제 구속 영장이 신청된 7명 중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6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오늘 새벽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구명조끼 등을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을 지시해 채수근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구속은 사건 발생 2년 3개월만입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채 상병 사망 경위에 대한 추가 수사와 함께 구명 로비 및 수사외압 의혹 수사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반면 수사에 외압을 가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

채해병 특검팀 "수사외압 진실 위해선 구속수사 필요, 법원 판단 아쉽다"... 재청구 여부는 아직 ▲ 이종섭, 영장실질심사 출석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정민 채해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이 무더기 기각되자 "법원이 구체적 상황을 감안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했다. 특검팀은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두고 "피의자들의 직권남용죄가 인정된다. 향후 재판 절차에서 계속해서 다툴 것"이라 밝혔다. 특검팀 정민영 특검보는 2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며) 추가적인 증거수집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그간 2년 이상 벌어졌던 구체적 상황에 대해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들이) 직권남용을 은폐하거나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모해위증...

"구체적 상황에 대해 법원이 충분히 감안하지 않아" 임성근 구속엔 "의미 있다"…내주 초 조사 예정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요청서 제출 공수처 지휘라인 부장검사들 수사 방해 의혹 포착 '채상병 수사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순직해병 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법원 판단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정민영 특검보는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실체적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확인한 뒤 구속 필요성이 있는 당사자를 선별해 영장을 청구했다"면서 "2년 이상 벌어진 구체적 상황에 대해 법원이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점에서 다소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2023년 7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격노 통화' 이후 직권을 남용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로 포함된 해병대 수사단의 경찰로의 ...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등 5명 구속 기각…"법리 다툴 여지 있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임성근 구속…"증거인멸 우려"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24일 구속됐다. 사건 발생 2년 3개월여 만의 일이다. 법원은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5명의 구속영장에 대해 "사실관계가 소명됐으나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24일 새벽 그의 구속영...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데 대해, '순직 해병' 특검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2년 이상 벌어진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 법원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다소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선, "수사외압 관련 사실관계는 소명되나 직권남용 범죄로 볼 수 있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는 판단 같다"며, "특검팀은 명백하게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어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상병 순직 당시 수중수색 등 무리한 수색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선, "기존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조사 결과나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와는 달리 채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의 법적 책...

7명 중 임성근만 구속… 특검 “재판서 다툴 것” 순직 해병대원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임여현)이 핵심 피의자들 7명을 대상으로 청구한 구속영장 중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됐다. 특히 모든 의혹의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전 핵심 고리로 꼽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외압 의혹 규명이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팀은 법원 판단에 아쉬움을 드러내는 한편, 재판에서 혐의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해병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들. 왼쪽부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등 주요 피의자 5명 구속영장 기각 해병특검 "기본적인 사실관계 소명…향후 법리적 쟁점 다퉈 나갈 것" 임성근 구속영장 발부, 내주 소환 예정…"구명로비 의혹 등 규명" ◆…정민영 특검보가 7월 18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팀 브리핑룸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전날 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법원 판단이 아쉽다'는 입장을 표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선 다음주 소환해 채상병 사건 책임자 규명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해나가는 동시에 구명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24일 특검 정례브리핑에서 "법원이 추가적 증거 수집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은 2년 이상 벌어진 구체적 상황에 대해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앵커] 채상병 특검이 출범 4개월 만에 7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승부수를 띄웠지만, 무더기 기각됐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빼줬다는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들 신병확보에 실패한 건데요.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책임자, 임 전 사단장만 구속됐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유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이종섭 / 전 국방부장관]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입장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아요."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망 사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질책에 따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이번에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7건. 이 중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수사 외압과 관련 5명에 대한 영장은 전부 기각됐습니다. 채 상병 '사망 책임'과 관련된 2명 중에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만 구속됐습니다. 특검 출범 넉 달이 되도록, 핵심인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선 구속자나 기...

【 앵커멘트 】 채해병 특검이 명운을 걸고 청구한 구속영장 대부분이 오늘(24일) 새벽 기각됐습니다. 이종섭 전 대사를 비롯한 핵심인물들 구속에 실패하면서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에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채해병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주요인물들이 잇따라 구치소 밖으로 나옵니다.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를 비롯해 특검이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 핵심으로 지목해 청구한 5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 이종섭 / 전 주호주대사 -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입장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아요." ▶ 박진희 / 육군 56사단장 - "(특검이 무리하게 구속영장 청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특검은 이 전 대사가 국방부 장관으로서 채 해병 순직 수사를 막기 위해 사건을 가져오도록 지휘했고 이에 관여한 나머지 인물들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원은 사건을 다시 가져온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죄로 볼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