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우려" 발부... 해병특검 첫 구속 사례 이종섭, 박진희, 김동혁 등 '수사외압' 5명 기각 "사실관계 소명되나 법리적 다툼 여지 있어"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 확보다. 반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구속영장이 함께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현황 등의...

구속영장 심사서 ‘증거 인멸’ 직접 반박 “영장 심사 받는 부하들 잘 살펴달라” 호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23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부하 군인들에게 진술을 회유했다는 해병 특검 측의 주장은 매우 모욕적”이라며 “증거를 인멸한 적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2시간 20여 분 간 진행된 영장 심사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나는 39년간 군에 투신해 국가에 충성한 사람인데, 나 혼자 살겠다고 부하들에게 진술을 회유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킨 적 없다”며 “특검 측의 주장은 나를 모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주요 구속 사유인 ‘증거 인멸 우려’를 부인한 것이다. 반면 영장을 청구한 해병 특...

[앵커] 해병 특검이 청구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봤는데요. 다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해병대원을 숨지게 한 책임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수사 외압' 수혜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사건 발생 2년 3개월 만에 구속 됐습니다.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됐습니다. <임성근 /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수사 외압 시도한 사실 인정하셨습니까?)… (수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

[앵커] 오늘(24일) 새벽 '채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됐습니다. 사건 발생 2년 3개월만입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고 어제 구속 영장이 신청된 7명 중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6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오늘 새벽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구명조끼 등을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을 지시해 채수근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구속은 사건 발생 2년 3개월만입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채 상병 사망 경위에 대한 추가 수사와 함께 구명 로비 및 수사외압 의혹 수사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반면 수사에 외압을 가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