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왼쪽)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오늘(24일) 구속됐습니다. 지난 7월 출범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되면서 앞으로 진행할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에 적잖은 부담을 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선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현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임 전 사단장과 최 전 대대장...

특검,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전 장관 등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 실패 수사외압 의혹 수사 차질 불가피…尹 수사 등 난항 전망 '채상병 과실치사 혐의' 임성근 전 사단장만 구속 '채상병 수사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 주요 피의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향후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검팀은 다만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는 성공했다. 이종섭 전 장관 등 영장 기각…혐의 소명·증거인멸·도주우려 모두 인정 안돼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40분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국...

임성근 구속…채상병 특검팀 첫 신병 확보 주요 피의자 6명은 영장 기각 향후 尹 수사 등 차질 불가피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4일 구속됐다. 지난 7월 출범한 이명현 채상병 특별검사팀의 첫 피의자 신병확보다. 그러나 함께 영장이 청구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 6명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되면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8.11 윤동주 기자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선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현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

"증거인멸 우려" 발부... 해병특검 첫 구속 사례 이종섭, 박진희, 김동혁 등 '수사외압' 5명 기각 "사실관계 소명되나 법리적 다툼 여지 있어"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 확보다. 반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구속영장이 함께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현황 등의...

■ 진행 : 조진혁 엥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의 첫 신병확보 시도가 절반의 성공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모든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단 관측입니다. 특검 소식, 오늘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1명 구속 그리고 6명 기각. 수사 외압 피의자는 또 모두가 기각된 상황이고요. 기각 사유는 좀 더 들어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 숫자로만 보면 특검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판단, 왜 이렇게 갈렸을까요? [박성배] 채 상병 특검은 모두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했습니다. 그중에서 임 전 사단장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 외에도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

이정재 부장판사, 임 전 사단장 구속영장 발부... 정재욱 부장판사, 수사외압 연루 국방부 측 5명 모두 기각 ▲ 이종섭, 임성근 등 영장실질심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법원은 이 중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만 발부했다. ⓒ 이정민 채해병 순직 당시 실종자 수색 지시를 내렸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됐다. 채해병 사망 827일만이다. 다만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해병대예비역연대는 "법비들이 임성근 하나 내어주고 수사외압의 몸통을 지켰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구속영장 심사서 ‘증거 인멸’ 직접 반박 “영장 심사 받는 부하들 잘 살펴달라” 호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23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부하 군인들에게 진술을 회유했다는 해병 특검 측의 주장은 매우 모욕적”이라며 “증거를 인멸한 적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2시간 20여 분 간 진행된 영장 심사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나는 39년간 군에 투신해 국가에 충성한 사람인데, 나 혼자 살겠다고 부하들에게 진술을 회유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킨 적 없다”며 “특검 측의 주장은 나를 모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주요 구속 사유인 ‘증거 인멸 우려’를 부인한 것이다. 반면 영장을 청구한 해병 특...

법원, 임성근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채 상병 순직 828일 만…무리한 수중수색 지시 혐의 '구명 로비' 핵심 인물…재조사 때는 혐의자 제외돼 [앵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이 순직한 지 828일 만에 구속됐습니다. 반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 5명을 포함해, 주요 피의자 6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앵커] 오늘은 채 상병 특검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의 영장이 발부된 사유는 뭔가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임성근 전 사단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2023년 채 상병이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수색작전을 수행하다 순직한 지 828일 만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상급 부대장으로서 무리한 수중수색을 지시하고, 또 그 과정에서 이미 육군으로 넘어가 있는 작전통제권을 따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