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기초노동질서·불법파견 등 전 분야 위법 노동부 “2인1조 확대·하청 보호 강화 필요”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대통령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한국서부발전 태안본부(태안화력)에 대한 근로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기초노동질서·불법파견 등 전 분야에 걸쳐 1084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했다. 법 위반 971건…7억3000만원 과태료·사법처리 379건 23일 고용노동부는 태안화력과 협력업체 등 15곳을 대상으로 종합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379건(산업안전보건법령 40개 조항 위반)은 사법처리, 592건(21개 조항 위반)은 과태료 부과(약 7억3000만원), 113건은 위법은 아니지만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정요구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제공] 이 가운데 법 위반 건수는 971...

산업안전보건 등 3개 분야 근로감독 시행 태안화력 등 15개 업체 대상 실시 모든 공정 대상…야간현장 집중 감독 김영훈 한전KPS비정규직지회장이 지난 6월 18일 고 김충현씨 영정 사진을 들고 사고 현장 방문을 마친 뒤 태안화력발전소 정문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데일리안 = 김성웅 기자] 지난 6월 2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정비동에서 선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서부발전과 태안화력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 감독 ▲임금체불·근로계약 등 기초노동질서 감독 ▲하청노동자 불법파견 감독 등 3개 분야의 근로감독을 시행했다. 발전소 전체 포괄 현장감독 실시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은 도급인인 태안화력과 1·2차 수급업체 등 총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발전소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현장 감독을 실시했다. 사고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유사한 작업뿐 아니라 발전소 내 모든 공...

태안화력발전소 근로감독 결과 발표 노동부, 고 김충현씨 불법파견 인정 덮개·안전·질식 대비 등 총체적 부실 퇴직금·각종수당 미지급해 임금체불 6월 2일 충남 태안군 소재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기계에 몸이 끼어 사망한 고(故) 김충현 노동자가 혼자 일했던 공작실 앞에서 잠시 햇볕을 쬐는 모습.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제공 지난 6월 2일 고(故) 김충현(50) 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어 사망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무려 1,000건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또 하청노동자들을 불법파견하고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발전소는 지난 2018년 고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했던 곳이다. 하지만 이후로도 노동환경이 오히려 악화하는 등 언제 대형사고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였다. 노동자 불법파견하고 산안법 위반 1084건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기계에 몸이 끼어 사망한 고(故) 김용균 노동자. ...

지난 6월 태안화력 재하청 업체서 작업 중 사망…노동부 감독 결과 사법처리 379건, 과태료 7.3억원…故김충현 등 42명 불법파견 판단 "김충현을 기억하며 살아서 투쟁" (태안=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지난 6월 2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숨진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를 기리기 위해 지난달 10일 태안화력발전소 앞에 세워진 추모비. 2025.9.10 cobra@yna.co.kr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지난 6월 고(故) 김충현 씨 사망 사건 관련 태안화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만 1천건 넘게 적발됐다. 이는 故 김용균 씨 사망 때보다 많은 규모로 6년 동안 안전조치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파견이 만연하고 폭발 위험 장소에서 안전장비 없이 전기 설비를 사용하는 등 사업장은 총체적 난국이었다. 노동부는 이 사고에 책임이 있는 한국서부발전 관계자 등을 사법처리하고, 총 7억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