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더 센 특검법' 중 특검팀 파견 검사가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파렴치하다"라고 언급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법 내용을 왜곡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특검을 폄훼한다"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남윤호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더 센 특검법' 중 특검팀 파견 검사가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파렴치하다"라고 언급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법 내용을 왜곡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특검을 폄훼한다"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에서 "개정특검법 제8조 3항 후단에는 '파견 검사가 특검이나 특검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이번 개정안에 추가됐다"며 "이 조항 추가는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파견 검사의 공소 유지에 대한 유효성 논란이 있었고 대법원 판례를 통해 공소 유지가 적법하다는 판단이 있었음에...

한동훈 “특검 경력으로 변호사·민주당 공천 안 해야” 법조계 “특수통 출신들이 서로 견제, 맞붙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특검법 내용을 왜곡하고 특검을 폄훼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23일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뉴스1 특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오는 27일 시행되는 개정 특검법 제8조 2항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항은 ‘파견 검사는 특검이나 특검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검과 특검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은 “이 조항은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당시 파견 검사들의 공소 유지에 대한 유효성 논란이 있었던 만큼, 법률상 이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라며 “개정법에 따라도 파견 검사는 특검이나 특검보의 지휘·감독 없이는 어떤 형사 사법 절차도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 전 대표가 최근 특검을 공개 비판한 데 따른 반응으로 풀이된다. 한 전 대표는...

민중기 특검, 주식거래 논란 휘말려 국힘 측에서는 민 특검 향한 총공세 검사 집단항명·양평 공무원 사망도 특검 측 "수사 동력 꺼졌다? 동의 않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진·문홍주 특검보, 민중기 특검, 김형근·오정희 특검보. [사진 = 연합뉴스] "매일 같이 밤 늦게 또는 먼 거리를 마다하고 압수수색 등을 다니고 조사를 계속하는, 그런 특별수사관·파견검찰·파견공무원 등에 대해 조금 너무한 평가가 아닌가 생각한다." (특검 관계자, 지난 2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최근 대내외적으로 난항을 겪으며 수사 동력이 떨어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특검 측에서는 수사 인력들이 매일 같이 최선을 다해 '가열 찬'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 특검 관계자 ...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등을 수사하는 3대 특검에 대한 각종 위법수사, 수사권 남용 시비가 이어지고 있다. 특검이 수사 절차를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수사 당사자들이 특검 수사를 받고 각종 불만을 제기하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바로 직전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선 최씨 변호인이 직접 기자회견까지 열어 특검수사의 인권침해를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특검은 전례 없는 ‘3개 특검 수사팀’이 동시에 가동되면서 경쟁구도가 만들어지고, 예년과 달리 수사절차에 대한 높아진 인권의식과 수사권 남용을 견제하는 분위기 등이 커서 수사 진행에 각종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상초유 3대 특검 동시 진행, “성과주의 접근” 3대 특검은 수사 준비기간 때부터 각각 속도전을 벌였다. 내란 특검팀은 준비기간 20일을 채우지 않은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했고, 초기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