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내란특검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23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오늘 오후 3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한다. 이날 조사는 지난 15일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뒤 추가로 실시되는 조사다. 특검은 박 전 장관에게 구속 영장 기각 사유의 쟁점이 됐던 계엄의 위법성 인식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심사를 진행한 뒤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계엄 당일 법무부 간부회의를 열고,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과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 등의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최근 구상엽 전 ...

박성재, 위법성 인식 입증 정황 세 갈래 한 차례 영장 기각, 특검 수사 전략 재편 尹과 박성재·이상민·김용현 집무실 멤버 한덕수가 집무실에서 받은 문건 '포고령' 특검, 23일 박성재 다시 불러 조사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그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를 시간 순으로 압축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은 그가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가 불분명하다고 문제 삼은 바 있다. 그러나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이유를 들은 점, 다른 국무위원과 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한 점, '포고령 1호'를 실현하기 위한 지시를 법무부 일선에 하달한 점 등을 토대로 박 전...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우상조 기자. 2025.10.14.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소환된 국무위원으로부터 “국무회의 전 포고령 문건을 읽은 기억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앞서 법원이 지난 15일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계엄의 위법성 인식 경위와 구체적 내용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자, 특검팀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면서도 이를 보강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예정된 박 전 장관 소환조사를 앞두고 19일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과 함께 1차 소집된 인물이다. 그는 “국무회의 시작 전 대통령실 관...

계엄 선포 당시 전·현직 법무장관의 달랐던 언행 尹 담화 30분 만에 '계엄 위법성' 인식한 한동훈 박성재는 계엄 선포 2시간 전 담화문 내용 접해 '계엄 위법성' 인식에 충분한 시간 주어진 박성재 "계엄해제" 韓과 달리…'유지' 전제로 한 지시 내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언행을 비교하는 작업에 나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같은 법률가 출신이었지만 정반대 행보를 보였다. 한 전 대표는 사태 초기부터 12·3 비상계엄을 "위법하다"고 평가하며 즉시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박 전 장관은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해제보단 유지를 전제로 하고 후속 조치를 법무부에 지시했다. 계엄 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