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수처 국정감사…국회 위증 의혹·지귀연 수사 등 쟁점

2025년 10월 24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9개
수집 시간: 2025-10-24 06: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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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24 06:00:00 oid: 003, aid: 001355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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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시부터 공수처 국감 오동운 처장, 이재승 차장 등 출석 [과천=뉴시스] 김선웅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06.1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감사가 24일 열린다. 이날 감사에서는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의혹' 사건,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 사건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에는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 등이 출석한다. 이날 감사에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와 공수처의 주요 수사 상황에 대한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국회에는 현재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정원을 확대하고 검사의 연임제한을 폐지해 안정적인 신분을 보장하는 취지의 개정안과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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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5-10-23 03:06:21 oid: 020, aid: 000366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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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사건 36%는 이첩… “개선안 필요”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나선 15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5.10.15. [과천=뉴시스] 내년 1월로 출범 5주년을 맞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동안 총 6건을 직접 재판에 넘겼고, 8건을 검찰에 기소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공수처가 사용한 예산은 77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동아일보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공수처의 사건 처리 현황과 결과, 인력, 예산’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이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만988건의 사건을 접수했고, 이 중 6건(0.05%)을 기소했다. 연간 1.2건꼴이다.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거나 단순 민원에 불과한 4713건(42.9%)은 수사를 개시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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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2025-10-23 13:25:08 oid: 047, aid: 000249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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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진 차장 대행 관련 부장검사들 PC 및 진술 확인... 국회 법사위, 특검팀 의뢰 받아들여 위증 고발 ▲ 지난해 7월 26일, 송창진 당시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채해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의 중심에 있는 송창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전 2부장검사(당시 차장 대행)가 "사표"까지 언급하며 영장 청구에 반대한 정황을 채해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이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가 '결재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는 공수처 관계자들의 증언을 확보했는데, 이는 그가 국회에서 "보완이 필요했다"고 말한 것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그의 고발을 의뢰했고, 23일 고발로 이어졌다. 공수처 관계자 PC 메모 "통상의 반대 아니라 사직 의사 결부" <오마이뉴스>가 추미애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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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5-10-24 05:02:34 oid: 028, aid: 000277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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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선규·송창진 관련 진술 확보 둘 모두 윤석열과 인연 특수통 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무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검찰 출신 부장검사들이 지휘부를 대행하면서 ‘총선 전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 ‘윤석열 전 대통령 통신기록 영장을 청구하면 사표를 내겠다’며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포착됐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공수처 내부에 포진했던 이른바 ‘친윤(석열) 검사’들의 조직적인 수사 방해가 있었는지 수사할 계획이다. 23일 한겨레 취재 결과,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가 지난해 2~3월, ‘총선 전에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지난해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임박하자, ‘김 전 부장검사가 특검법 거부권 행사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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