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관봉권 띠지' 감찰 의견 전달..."고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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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감찰한 대검찰청이 지검장과 담당 검사 등 '윗선'의 고의나 지시는 없었다는 판단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이번 주 초 실무적 차원의 과실은 있었지만, 중요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대검 감찰 내용을 검토해 징계 대상자와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검은 지난 8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진상 파악 지시에 따라 김윤용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꾸리고 감찰에 나섰습니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은신처에서 확보한 1억 6,500만 원의 현금다발 중 관봉권인 5천만 원의 띠지와 스티커 등을 잃어버려 논란이 됐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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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서 압수한 관봉권 현금다발의 띠지를 분실한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조사를 벌여왔는데요. SBS 취재 결과 대검찰청은 지검장 등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 1억 6천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중 5천만 원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공급할 때 쓰이는 '관봉권'이었습니다. 그런데 특검 출범 이후 검찰 수사 단계에서 관봉권 검수 날짜와 담당자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정성호 법무장관은 지난 8월 19일 감찰을 지시했고, 대검찰청은 압수수색과 압수물 관리에 참여한 수사관들을 입건하는 등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검찰 '윗선'이 사건을 덮기 위해 관련 증거물을 고의로 유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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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서 압수한 한국은행 관봉권 다발의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된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 결과 지검장과 담당 검사 등 '윗선'의 고의나 지시는 없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압수한 관봉권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실무적 차원의 과실은 있었지만 중요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지난 8월부터 이른바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에 대한 감찰 조사를 벌여온 대검 감찰부는 이번 주 초 이런 취지의 감찰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감찰 결과에 대한 검토를 거쳐 징계 대상자와 징계 수위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천만 원어치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출처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특검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와 담당자, 부서 등의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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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수사한 대검찰청이 '윗선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남부지검 수사관의 돈다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최근 법무부에 실무상 과실은 있었으나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 해 5천만 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출처를 파악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띠지를 분실했는데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징계 대상자와 수위는 법무부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