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외압 의혹' 이종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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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 상병이 순직한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밤사이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선,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5명에 대한 구속 영장이 모두 기각돼서 남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채수근 상병 순직 당시 상급 부대장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수색 지시 등으로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출범한 채 상병 특검팀이 주요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원은 다만 수사 외압 의혹 핵심인물인 이종섭 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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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등 5명 구속 기각…"법리 다툴 여지 있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임성근 구속…"증거인멸 우려"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24일 구속됐다. 사건 발생 2년 3개월여 만의 일이다. 법원은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5명의 구속영장에 대해 "사실관계가 소명됐으나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24일 새벽 그의 구속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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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복구 현장에서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해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새벽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특검 측은 임 전 사단장이 최근까지도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를 시도하고, 영장 청구가 임박해서야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생각났다고 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런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상북도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해병의 부대장으로, 당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명령 위반'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박정훈 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을 주요 혐의자로 특정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임 전 사단장은 혐의자에서 제외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경북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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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심사서 ‘증거 인멸’ 직접 반박 “영장 심사 받는 부하들 잘 살펴달라” 호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23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부하 군인들에게 진술을 회유했다는 해병 특검 측의 주장은 매우 모욕적”이라며 “증거를 인멸한 적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2시간 20여 분 간 진행된 영장 심사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나는 39년간 군에 투신해 국가에 충성한 사람인데, 나 혼자 살겠다고 부하들에게 진술을 회유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킨 적 없다”며 “특검 측의 주장은 나를 모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주요 구속 사유인 ‘증거 인멸 우려’를 부인한 것이다. 반면 영장을 청구한 해병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