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범수 1심 무죄 선고 때 이례적 지적 정성호 “모든 수사기관 엄중하게 새겨들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원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전 경영쇄신위원장)의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의 별건 수사를 지적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한 이유를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법원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사건 선고에서 ‘검찰의 별건수사’를 강하게 질책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본건 아닌 다른 사건으로 사건 관련자를 압박해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는 진실을 왜곡하고 부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라며 “판결의 당부를 떠나 법원의 검찰 수사에 대한 직접적 비판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자제돼야 할 별건수사를 일종의 수사공식처럼 남발해 오던 검찰뿐만 아니라 앞으로...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 2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스1 " 공직자 직권남용 수사 중 뇌물 같은 중대 혐의가 드러나도 일단 덮으라는 말인가… "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시작된 별건(別件) 수사 논란을 두고 한 검찰 관계자는 23일 중앙일보에 이같이 토로했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의혹 1심 재판장인 양환승 부장판사가 “별건 수사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21일)며 검찰을 비판하고, 이튿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기관이 엄중히 새겨들어야 한다”(22일)고 동조하자, 서울남부지검 등에선 불만이 터져나왔다. 별건수사란 본건 혐의 입증이 벽에 부딪혔을 때 다른 혐의 수사로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해 진술을 받아내는 수사 방법을 말한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굵직한 증거·증언들이 별건수사를 통해 나온 사례가 적잖다”며 “대형 사건을 캐다 보면 의혹들이 고구마 줄기처...

정 “국민들 檢개혁 요구 성찰해야 법원의 ‘김범수 수사’ 비판 이례적” 김 “관행 근절… 방지책 마련할 것” 선서하는 검사장들 - 구자현(앞줄 맨 왼쪽) 서울고검장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소재 검찰청 검사장들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법원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의 ‘별건 수사’를 지적한 데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이 검찰 개혁을 요구한 이유를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별건 수사 기법을 비판하며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지적한 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법원이 ‘검찰의 별건 수사’를 강하게 질책했다”면서 “자제되어야 할 별건 수사를 일종의 수사 공식처럼 남발해 오던 검찰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사를 주도하게 될 ...

[AI 뉴스 브리핑] 한국일보 “검찰 수사 행태 법원이 명시적 지적, 매우 드물어” 한국경제 “기업 활동 위축 고려해야”… 세계일보 “특검 수사도 논란” ▲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 중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사진=국회 중계 캡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법원이 검찰의 '별건 수사' 관행을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남부지법은 핵심 증거로 제시된 증인 진술을 별건 압박 속에서 나온 허위 진술로 판단했다. 지난 22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재차 출국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 투자 펀드의 비현실성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미국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북한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국정감사장에선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켜 논란이 됐다. 별건 수사 지적한 사법부, 언론은 수사기관 자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