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 김병기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판사가 신이냐”며 사실상 ‘4심제’라 불리는 재판소원 제도를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이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추후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는데 정 대표가 속도전을 시사한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소원제는 재판이 적법 절차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을 열어보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개혁의 골든타임을 결코 실기하지 않고 연내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사도 사람이다. 때 되면 배고프고, 졸리고, 이따금 실수하고 다 똑같다. 의도적 실수도 있을 수 있다”며 “인혁당 재판이 그렇다. 재심에서 다 무죄 받지 않았느냐”고도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

이례적 입장 밝히며 논쟁 가세 “재판에 대한 재판 아닌 구제 절차” 대법·정치권 찬반 공방 격화될 듯 헌재 “4심제 표현은 본질 왜곡” 사법부 “대법 판결 ‘불복’ 절차”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 입법을 추진하며 정치권의 찬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도 23일 “재판소원을 4심제로 표현한 용어는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는 입장을 이례적으로 밝히며 논쟁에 가세했다. 반면 사법부에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헌재와 대법원의 마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조계의 오랜 논쟁거리인 재판소원을 둘러싸고 정치권(여야)과 최고 사법기관(대법·헌재) 간 공방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헌재는 이날 언론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재판소원의 본질은 헌법심”이라면서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용어 사용에 대한 언론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

언론 설명자료 배포해 '4심제' 표현 자제 당부…야권 등 비판에 반박 "재판 자체 올바른지 다투지 않아…헌법상 기본권 침해 여부만 판단" 인사말하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10.17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을 놓고 "'4심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일각의 비판이 제기되자 헌법재판소가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며 반박했다. 헌재는 23일 '재판소원-4심제 표현 자제 당부'라는 제목의 언론 참고자료를 배포해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며 "정확한 용어 사용에 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

헌법재판소가 여권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23일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며 언론에 “4심제 표현 자제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재판소원 제도는 상고심(3심) 확정판결까지 재차 헌재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헌재의 대표적인 숙원 사업이다. 법조계에선 “여권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와중에, 헌재가 언론에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며 편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월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헌재 “재판소원을 4심으로 단정해선 안 돼” 헌재는 이날 언론에 참고자료를 내어 “재판소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그 재판 자체가 올바른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