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박성재 전 장관, 내란 특검 두번째 조사

2025년 10월 24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32개
수집 시간: 2025-10-24 05: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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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5-10-23 15:04:19 oid: 028, aid: 000277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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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 2차 조사를 진행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2시58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2차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출석했다. 지난 15일 법원이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8일 만이다. 박 전 장관은 취재진이 ‘특검팀이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한 입장이 있냐’라고 묻자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에 충실히 답하겠다”라고 말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후속 조치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하고, 법무부 교정본부·출입국본부에 각각 수용 여력 확인 및 출입국금지 담당 인원 대기 지시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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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25-10-23 05:01:26 oid: 079, aid: 0004078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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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위법성 인식 입증 정황 세 갈래 한 차례 영장 기각, 특검 수사 전략 재편 尹과 박성재·이상민·김용현 집무실 멤버 한덕수가 집무실에서 받은 문건 '포고령' 특검, 23일 박성재 다시 불러 조사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그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를 시간 순으로 압축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은 그가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가 불분명하다고 문제 삼은 바 있다. 그러나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이유를 들은 점, 다른 국무위원과 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한 점, '포고령 1호'를 실현하기 위한 지시를 법무부 일선에 하달한 점 등을 토대로 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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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0-23 05:00:03 oid: 025, aid: 000347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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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우상조 기자. 2025.10.14.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소환된 국무위원으로부터 “국무회의 전 포고령 문건을 읽은 기억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앞서 법원이 지난 15일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계엄의 위법성 인식 경위와 구체적 내용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자, 특검팀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면서도 이를 보강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예정된 박 전 장관 소환조사를 앞두고 19일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과 함께 1차 소집된 인물이다. 그는 “국무회의 시작 전 대통령실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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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24 05:00:00 oid: 001, aid: 0015698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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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출금해제·호주출국 당시 법무장관…범인도피 피의자 신분 특검 소환되는 박성재 전 법무장관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2025.10.23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이 순직해병 특검팀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장관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될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로 출국금지 상태였다. 법무부는 임명 사흘 뒤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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