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희준 말 거짓" "증거·법리로 판단"… 국감서 '쿠팡 무혐의' 상반된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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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석 "대검에 의견 제대로 보고 안 돼" 엄희준 "주임검사 의견 듣고 판단한 것" 엄희준(맨 앞 오른쪽) 광주고검 검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문지석(왼쪽 아래)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엄 검사의 답변을 듣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쿠팡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체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인 현직 검사들이 23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와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등 국감에 나란히 출석했다. 지난해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쿠팡 사건을 수사할 당시 엄 검사는 지청장이었고, 문 검사는 형사3부장이었다. 문 검사는 엄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부장검사인 자신을 패싱하고 주임검사에게 쿠팡 사건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엄 검사는 '주임검사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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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쿠팡·이화영 술파티 의혹 공세…국민의힘, 민중기·추미애 아들로 반격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이하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윗선으로부터 '불기소 외압'이 있었다고 눈물로 폭로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가 23일 다시 한번 국회 증언대에 섰다. 문 검사는 "최소한 노동청에서 확보한 압수수색 결과는 (대검찰청에 전달될 보고서에) 넣었어야 하지 않냐고 했는데, 신가현 주임검사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엄희준 청장님이 빼라고하셨다'고 말했다. 1차 보고서를 끝냈을 때도, 2차 보고서를 끝냈을 때도 이렇게 들었다"고 밝혔다. 외압 행사의 당사자로 지목된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며 문 검사의 증언과 여당의 의혹 제기를 모두 부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서울고등검찰청·수원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정부지방검찰청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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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문 검사 "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 했지만 대검 안 움직여" 의혹 부인한 엄 검사 "주임검사 의견 들어 무혐의 처리한 것" 검찰의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무마 의혹을 주장하는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으로부터 욕설과 폭언까지 들었다는 주장을 내놨다. 엄 검사는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나 증거 고의누락 의혹을 모두 부인했고, 양측 주장이 엇갈리면서 대질신문이 진행되기도 했다. 문 검사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올해 3월7일 엄 당시 지청장이 9분여간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대검찰청에 감찰 지시를 하고 사건을 재배당하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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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질문에 문지석·엄희준 검사 사실관계 놓고 대립…임은정도 가세 국힘 ''내부거래 의혹' 민중기 수사·李대통령 사건 재판재개 요구 문지석 검사 답변 듣는 엄희준 검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맨 뒷줄 오른쪽)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문지석 광주고검 검사의 답변을 듣고 있다. 2025.10.23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여야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압 의혹이 제기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놓고 법정을 방불케 하는 공방을 벌였다. '상부의 외압'을 주장한 문지석 검사와 외압 의혹 당사자인 엄희준 당시 지청장이 서로 사실관계를 놓고 대립한 가운데 법조인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두 검사를 번갈아 증언대에 세우면서 사실상 대질 신문을 벌이기도 했다. 앞서 문 검사는 지난 15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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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의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과 관련해 사회시민단체가 엄희준·김동희 검사를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4일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과 김동희 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직무 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쿠팡 무혐의 처분 외압 의혹은 해당 사건을 맡았던 문지석 전 부청지청 부장검사(현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지난 15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무혐의 처분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문 부장검사의 상급자인 엄 전 지청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사세행은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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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석 검사 "너무 억울해 피 토하고 죽고 싶은 심정" 엄희준 "(무혐의 가이드라인) 그런 사실 없다" 반박 문지석 광주고검 검사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상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문지석 검사가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으로부터 욕설과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문 검사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올해 3월 7일 대검 담당 과장한테 제 의견을 전달했다는 이유로 (엄 전 지청장이) 저한테 9분여간 욕설과 폭언을 했다"며 "대검찰청에 감찰 지시를 하겠다. 사건을 재배당하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실제로 이 사건과 관련해 문 검사는 5월 8일 대검에서 감찰 조사를 받았다. 조서 검토를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도 했지만 대검이 불허했다고 했다. 문 검사는 증언 과정에서 울먹이면서 "당시 조서 말미에 '너무 억울해서 피를 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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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상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문지석 검사가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으로부터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검사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올해 3월 7일 엄 당시 지청장이 9분여간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대검찰청에 감찰 지시를 하고 사건을 재배당하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문 검사는 "이후 5월 8일 대검에서 당시 사건과 관련해 감찰 조사를 받았다"며 "조서를 검토하기 위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음에도 대검은 이를 불허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눈물을 보이면서 "당시 조서 말미에 '너무 억울해서 피를 토하고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누가 이 사건에서 잘못했는지 낱낱이 밝혀주십시오'라고 적었는데도, 대검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며 "개인이 조직을 상대로 이의제기를 하는 것에 서러움과 외로움을 느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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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과장에 의견 전달했다고 10분간 폭언… 지청장이 압색 결과 빼라고 했단 말 두번 들어” 문지석 광주고검 검사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 외압 의혹을 제기한 문지석 전 부천지청 검사(현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당시 지휘부가 본인의 의견을 대검찰청에 전달했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문 검사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노동청이 확보한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를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이 (대검찰청에 전달될 보고서에서) 빼라고 했다고 당시 주임검사가 말했다”고 했다. 이어 문 검사는 “당시 주임검사가 ‘청장님 지시로, 청장님이 (그 결과를) 빼라고 했다’고 말하는 걸 두 번 들었다”며 “제가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위증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