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박진희·유재은·김동혁·김계환 구속영장 청구 전원 기각 "사실관계는 소명·법리 다툴 여지있어…재판서 책임 유무 가려야"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5명에 대해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소명됐으나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육군 준장·직무배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4일 기각됐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해 채해병 특검이 청구한 7명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중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만 발부됐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됐다. 의혹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누고 있는 채해병 특검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수사 및 심문절...

구속영장 심사서 ‘증거 인멸’ 직접 반박 “영장 심사 받는 부하들 잘 살펴달라” 호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23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부하 군인들에게 진술을 회유했다는 해병 특검 측의 주장은 매우 모욕적”이라며 “증거를 인멸한 적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2시간 20여 분 간 진행된 영장 심사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나는 39년간 군에 투신해 국가에 충성한 사람인데, 나 혼자 살겠다고 부하들에게 진술을 회유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킨 적 없다”며 “특검 측의 주장은 나를 모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주요 구속 사유인 ‘증거 인멸 우려’를 부인한 것이다. 반면 영장을 청구한 해병 특...

직권남용 등 혐의…특검, 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등 주장했으나 기각 법원 "재판서 책임 유무·정도 결정하는 게 타당"…尹 수사 차질 빚을듯 특검영장 이종섭 구속심사 출석…"혐의 인정 안 해"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4일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이 전 장관을 매개로 의혹의 정점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특검팀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국방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