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박진희·유재은·김동혁·김계환 구속영장 청구 전원 기각 "사실관계는 소명·법리 다툴 여지있어…재판서 책임 유무 가려야"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5명에 대해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소명됐으나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육군 준장·직무배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

구속영장 심사서 ‘증거 인멸’ 직접 반박 “영장 심사 받는 부하들 잘 살펴달라” 호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23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부하 군인들에게 진술을 회유했다는 해병 특검 측의 주장은 매우 모욕적”이라며 “증거를 인멸한 적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2시간 20여 분 간 진행된 영장 심사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나는 39년간 군에 투신해 국가에 충성한 사람인데, 나 혼자 살겠다고 부하들에게 진술을 회유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킨 적 없다”며 “특검 측의 주장은 나를 모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주요 구속 사유인 ‘증거 인멸 우려’를 부인한 것이다. 반면 영장을 청구한 해병 특...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으로 청구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5명의 구속영장이 24일 법원에서 전부 기각됐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월 23일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두 번째 영장 기각이다.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올라갈 핵심 고리로 지목된 이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수사도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40분쯤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 관련하여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5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앞서 21일 이 전 장관, 김 전 사령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

유재은·김동혁·박진희·김계환도 모두 기각 법원 “주요 혐의 다툴 여지” 해병 특검, 남은 수사 타격 불가피 23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종섭 전 국방장관. /김지호 기자 순직 해병 특검이 청구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구속영장이 2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국방부·군 관계자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도 함께 기각됐다.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을 동시에 확보하려 한 특검의 승부수가 실패하면서 향후 수사 동력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채 상병 사건 수사 자체의 정당성을 두고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40분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전 장관 등 5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