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서 불붙은 '재판소원' …'4심제' 변질 우려 제기 헌재 "기본권 침해만 판단하는 구제 절차" 반박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재판소원을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헌재는 23일 언론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며 정확한 용어 사용을 당부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헌재법상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원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재판까지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각에서는 ‘기본권 침해’가 본질인 헌법소원 취지와 달리 결국 재판 결과에 대...

“국민기본권 침해 여부만 판단해” 법원행정처장 “4심제” 언급 반박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사실상 4심제”라는 논란이 일자 헌법재판소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재판소원은 재판 자체를 다시 심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만을 판단하는 독립적인 심판이므로 ‘4심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헌재는 23일 ‘재판소원-4심제 표현 자제 당부’라는 제목의 참고자료를 내고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에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 달라”고 이례적으로 당부했다. 헌재는 “재판소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재판 자체가 올바른지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가’ 여부만을 판단하는 독립된 구제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에...

언론 설명자료 배포해 '4심제' 표현 자제 당부…야권 등 비판에 반박 "재판 자체 올바른지 다투지 않아…헌법상 기본권 침해 여부만 판단" 인사말하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10.17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을 놓고 "'4심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일각의 비판이 제기되자 헌법재판소가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며 반박했다. 헌재는 23일 '재판소원-4심제 표현 자제 당부'라는 제목의 언론 참고자료를 배포해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며 "정확한 용어 사용에 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

헌법재판소가 여권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23일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며 언론에 “4심제 표현 자제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재판소원 제도는 상고심(3심) 확정판결까지 재차 헌재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헌재의 대표적인 숙원 사업이다. 법조계에선 “여권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와중에, 헌재가 언론에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며 편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월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헌재 “재판소원을 4심으로 단정해선 안 돼” 헌재는 이날 언론에 참고자료를 내어 “재판소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그 재판 자체가 올바른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이례적 입장 밝히며 논쟁 가세 “재판에 대한 재판 아닌 구제 절차” 대법·정치권 찬반 공방 격화될 듯 헌재 “4심제 표현은 본질 왜곡” 사법부 “대법 판결 ‘불복’ 절차”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 입법을 추진하며 정치권의 찬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도 23일 “재판소원을 4심제로 표현한 용어는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는 입장을 이례적으로 밝히며 논쟁에 가세했다. 반면 사법부에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헌재와 대법원의 마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조계의 오랜 논쟁거리인 재판소원을 둘러싸고 정치권(여야)과 최고 사법기관(대법·헌재) 간 공방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헌재는 이날 언론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재판소원의 본질은 헌법심”이라면서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용어 사용에 대한 언론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

헌재 '4심제' 논란 정면반박 "법원 판단 위헌 여부만 따져" 대법원은 반대의사 표명해 행정처장 "헌법상 허용 안돼" 도입땐 年1만2천건 접수예상 재판 지연 우려 목소리 커져 더불어민주당의 '재판소원' 추진을 둘러싸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법원의 확정 판결에 헌법심이 덧붙는 '4심제'가 도입될 경우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위계와 역할이 뒤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헌재는 재판소원을 둘러싼 '4심제' 논란에 대해 참고자료를 내고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헌재가 대법원의 상위 기능을 맡는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헌재법 68조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민주당은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이 조항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재판소원은 법원 심급의 단순한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헌재 "재판에 대한 재판 아냐…본질은 헌법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0월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재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최근 정계서 찬반 논란의 중심에 선 일명 '4심제'에 대해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며 해당 용어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언론에 당부했다. 헌재가 직접 언론에 특정 용어에 대한 사용을 자제해 달라 당부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헌재는 23일 '재판소원-4심제 표현 자제 당부'라는 제목의 언론 참고자료를 통해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면서 "정확한 용어 사용에 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중인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헌재법 제68조1...

언론 설명자료 배포해 '4심제' 표현 자제 당부 "재판 자체 올바른지 다투지 않아…헌법침해 여부만 판단"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사실상 4심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헌법재판소가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며 공개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재판소원-4심제 표현 자제 당부'라는 제목의 언론 참고자료를 내고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이를 법원의 심급 연장으로 묘사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며 "정확한 용어 사용에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을 개정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이다. 현행법은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한해 헌법소원이 가능하지만, 법원의 재판은 그 대상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