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차 소환조사…비상계엄 위법성 사전 인식 입증에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23일 다시 불러 조사했다. 일찌감치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힌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계엄 실행에 필요한 후속 조처에 나섰는지 추가로 혐의를 다지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박 전 장관을 서울고검 청사로 불러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5일 법원이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8일 만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조사에선 (박 전 장관의 계엄 선포 관련) 위법성 인식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이...

박성재, 위법성 인식 입증 정황 세 갈래 한 차례 영장 기각, 특검 수사 전략 재편 尹과 박성재·이상민·김용현 집무실 멤버 한덕수가 집무실에서 받은 문건 '포고령' 특검, 23일 박성재 다시 불러 조사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그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를 시간 순으로 압축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은 그가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가 불분명하다고 문제 삼은 바 있다. 그러나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이유를 들은 점, 다른 국무위원과 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한 점, '포고령 1호'를 실현하기 위한 지시를 법무부 일선에 하달한 점 등을 토대로 박 전...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우상조 기자. 2025.10.14.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소환된 국무위원으로부터 “국무회의 전 포고령 문건을 읽은 기억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앞서 법원이 지난 15일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계엄의 위법성 인식 경위와 구체적 내용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자, 특검팀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면서도 이를 보강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예정된 박 전 장관 소환조사를 앞두고 19일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과 함께 1차 소집된 인물이다. 그는 “국무회의 시작 전 대통령실 관...

전날 오후 3시부터 10시간 넘게 조사 '포고령 언제 확인했는지' 질문엔 회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0.2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고재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후속 조치를 법무부에 지시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내란 특검팀의 두 번째 조사가 약 10시간 5분 만에 종료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전날 오후 3시께 서초구 서울고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출석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6시간 20분가량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박 전 장관은 3시간 45분가량 진술 조서를 열람한 뒤 이날 새벽 1시 5분께 고검 청사에서 나오며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다"고만 답한 뒤 '특검의 영장 ...

[앵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계엄 선포 뒤 구치소 수용 현황을 점검하라 지시한 건 통상적 업무였다며 자신은 계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당시 법무부의 가석방을 담당하는 팀에서도 구치소 관련 문건을 작성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오늘 법무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뒤 위법한 지시를 내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과 출국금지 인력 대기, 구치소 수용인원 점검 지시 등입니다. 이 가운데 구치소 수용인원 점검 지시는 정치인 체포를 염두에 둔 것으로 의심받지만, 박 전 장관은 통상업무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결과, 계엄 선포 뒤 법무부 분류심사과에서 가석방을 통한 구치소 수용 인원 확보를 알아본 정황이 포착돼 특검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최근 법무부 보안과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

【 앵커멘트 】 내란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교정본부에 구치소 공간 확보를 지시한 게 통상 업무라기보다는 불법 계엄에 가담한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교정본부장 등 법무부 간부들에게 연달아 전화로 지시를 내렸는데, 당일 교정본부장과는 점심 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갔을지 특검팀이 살펴볼 부분입니다. 박은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은 12·3 계엄이 선포되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포고령 위반자들을 구금하기 위한 구치소 공간을 점검하라고 교정본부에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무회의가 끝나고 박 전 장관은 임세진 검찰과장, 배상업 출입국본부장, 신용해 당시 교정본부장과 연이어 통화했는데, 신 전 본부장은 서울구치소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수용 여력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 박성재 / 전 법무부장관(지난 14일) - "교도소 추가 수용인원 왜 확인하셨습니까?" - "…." 그런데...

"입장 변한 것 없어…진술거부권 없이 충분한 소명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첫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란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2차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특검팀이 그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지만 박 전 장관은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을 소환해 2차 조사를 실시했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번 조사에서도 자신이 받는 혐의가 통상적 업무의 범위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박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인 지난달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의 첫 번째 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사에서 특...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 수사 중인 내란특검이 법무부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취재결과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오늘(24일) 오전, 구치소 수용여력 확보 지시와 관련해 법무부 분류심사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특검팀은 최근 법무부 보안과 직원을 불러 조사하던 중 '3600명 수용가능' 문건 외에 가석방 등을 담당하던 분류심사과에서도 문건을 만든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확인에 나선 것입니다. 앞서 계엄 선포 후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은 박 전 장관에게 국가비상사태 때 경미한 범죄자를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전시 가석방 제도'를 언급했었습니다. 실제로 추진되지 않았지만 이후 법무부 보안과를 통해 '3600명가량 수용 가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