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심사서 ‘증거 인멸’ 직접 반박 “영장 심사 받는 부하들 잘 살펴달라” 호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23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부하 군인들에게 진술을 회유했다는 해병 특검 측의 주장은 매우 모욕적”이라며 “증거를 인멸한 적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2시간 20여 분 간 진행된 영장 심사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나는 39년간 군에 투신해 국가에 충성한 사람인데, 나 혼자 살겠다고 부하들에게 진술을 회유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킨 적 없다”며 “특검 측의 주장은 나를 모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주요 구속 사유인 ‘증거 인멸 우려’를 부인한 것이다. 반면 영장을 청구한 해병 특...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된다면서도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라며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아울러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수사진행경과, 수사 및 심문절차에서의 출석상황과 진술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사정에다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불구속 수사의 원칙까지 더하여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

정재욱 부장판사 심리…이종섭·유재은·김동혁·박진희 심사종료 '해병순직' 임성근·최진규 구속 심사중…이정재 부장판사 심리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4시 4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김 전 사령관은 '영창에 적시된 혐의 모두 인정하나', '휴대전화 통화 녹취 삭제한 이유가 뭔가', '박정훈 대령에게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를 전달한 사실 인정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정재욱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수사외압 의혹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이종섭 ...

특검, 구속의견서 1300장…증거인멸 우려 강조 이르면 오늘 밤 결과…영장 발부되면 ‘정점’ 尹 수사 탄력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의 피의자들이 23일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 심사에 줄줄이 출석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은 이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약 2시간20분 동안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 전 장관은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오후에는 이 전 장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방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채 상병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취재를 종합하면, 법사위는 내일(23일) 오전 10시 국정감사에 앞서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임 전 사단장을 위증죄로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법사위는 임 전 사단장이 지난 17일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한 게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년 동안 채 상병 순직 당시 사용했던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고 주장해 왔고 지난 17일 국감에서도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아 특검에 제공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과 3일 뒤인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비밀번호가 기적처럼 생각났다"며 "특검에 비밀번호를 제...

사건 이첩 보류 등 수사 외압 행사 혐의 法 "구속의 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려워" 박진희·김동혁·유재은·김계환 영장 기각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4일 기각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 40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 무효, 허위공문서 작성, 모해위증, 공무상 비밀누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 관련하여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이종섭·유재은·박진희·김계환·김동혁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순직해병특검, 지난 20일 이종섭 등 구속영장 청구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육군 준장·직무배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24일 이들에 대한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2...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채 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구속 기로에 섰다. 결과에 따라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수사가 탄력을 받을지 제동이 걸릴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 이종섭 “정당 권한 행사…직권남용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이첩한 초동 수사 결과를 위법하게 회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 국방부 조사본부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초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