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김진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처음으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피의자 조사에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23일 오후 2시58분쯤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도착했다. 박 전 장관은 '특검의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에 어떤 입장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실에서 충실히 답변하겠다"고 답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달 15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밝히자 특검팀은 즉각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특검팀은 이르면 다음 주 중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재청구에 앞서 박...

박성재, 위법성 인식 입증 정황 세 갈래 한 차례 영장 기각, 특검 수사 전략 재편 尹과 박성재·이상민·김용현 집무실 멤버 한덕수가 집무실에서 받은 문건 '포고령' 특검, 23일 박성재 다시 불러 조사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그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를 시간 순으로 압축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은 그가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가 불분명하다고 문제 삼은 바 있다. 그러나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이유를 들은 점, 다른 국무위원과 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한 점, '포고령 1호'를 실현하기 위한 지시를 법무부 일선에 하달한 점 등을 토대로 박 전...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우상조 기자. 2025.10.14.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소환된 국무위원으로부터 “국무회의 전 포고령 문건을 읽은 기억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앞서 법원이 지난 15일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계엄의 위법성 인식 경위와 구체적 내용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자, 특검팀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면서도 이를 보강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예정된 박 전 장관 소환조사를 앞두고 19일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과 함께 1차 소집된 인물이다. 그는 “국무회의 시작 전 대통령실 관...

내란 특검이 법원에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어제(23일) 오후 3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10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받은 뒤 오늘(24일) 새벽 1시쯤 특검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를 떠났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사람들을 처단한다는 내용의 계엄 포고령을 봤다면, 폭동 등 내란 행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또 계엄군의 국회 침투를 본 뒤에도 업무를 수행하려 했다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의 범죄 사실이 완성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구체적 내용, 그리고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24일) 채 상병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합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박 전 장관이 채 상병 특검팀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될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로 출국금지 상태였습니다. 법무부는 임명 사흘 뒤인 3월 8일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자마자 출금을 해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처가 여러 차례 연장된 데다 이미 출석 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

계엄 선포 당시 전·현직 법무장관의 달랐던 언행 尹 담화 30분 만에 '계엄 위법성' 인식한 한동훈 박성재는 계엄 선포 2시간 전 담화문 내용 접해 '계엄 위법성' 인식에 충분한 시간 주어진 박성재 "계엄해제" 韓과 달리…'유지' 전제로 한 지시 내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언행을 비교하는 작업에 나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같은 법률가 출신이었지만 정반대 행보를 보였다. 한 전 대표는 사태 초기부터 12·3 비상계엄을 "위법하다"고 평가하며 즉시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박 전 장관은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해제보단 유지를 전제로 하고 후속 조치를 법무부에 지시했다. 계엄 선포...

전날 오후 3시부터 10시간 넘게 조사 '포고령 언제 확인했는지' 질문엔 회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0.2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고재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후속 조치를 법무부에 지시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내란 특검팀의 두 번째 조사가 약 10시간 5분 만에 종료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전날 오후 3시께 서초구 서울고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출석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6시간 20분가량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박 전 장관은 3시간 45분가량 진술 조서를 열람한 뒤 이날 새벽 1시 5분께 고검 청사에서 나오며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다"고만 답한 뒤 '특검의 영장 ...

"파견 검사, 특검 없이 형사·사법 절차 진행 못 해…韓, 법 왜곡" 이상민 관련 계엄 CCTV 기밀해제 요청…"절차 진행 중"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첫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란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직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와 '구치소 수용 공간 확인' '출국 금지팀 호출'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송송이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조사와 관련 "위법성 인식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선 "법 내용을 왜곡하고 아무 근거 없이 특검을 폄훼하는 인터뷰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