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피압류채권 이행 소송 제기, 자신의 권리 행사하는 것" 반대 의견 나오기도…"추심채권자 권리 실현 보장 어려워져"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에서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데일리안 = 진현우 기자] 채무자가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빚을 지고 있는 제3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내려졌다. 추심명령이나 압류가 있으면 채무자는 해당 채권에 관한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로서 적법한 자격을 잃는다는 기존 판례가 25년 만에 변경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건설회사인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이행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자격을 상실한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대법관 다수 의견에 따라 B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사가...

채무자가 자신에게 돈을 갚아야 할 제3 채무자 상대 채권에 추심이나 압류 명령을 받았더라도 채무 이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채권이 추심·압류됐더라도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존 판례를 깬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A 건설사가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 씨는 원심이 A사에 약 3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자 상고장을 제출했다. 추심이나 압류된 채권을 가진 사람은 채무 이행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근거로 삼았다. 이에 앞서 A사에서 받을 돈이 있는 C 씨는 A 사가 가진 채권에 추심명령을 받았고, 성남세무서장도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 A사의 채권을 압류했다. 대법원은 채무 이행 소송 제기는 권리 행사일 뿐 실제 돈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심·압류 명령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관 13명...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분쟁 일회적 해결·소송경제 도모하고 추심채권자 의사에도 부합" "채권 이행소송 제기는 채무자의 권리…추심채권자도 소송 참가할 수 있어 부당하지 않아" "당사자적격 상실하면 새 추심명령시 절차 반복"…당사자 입장 고려한 추심 실무방향 제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에서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5.10.23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나 압류가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추심명령이나 압류가 있으면 채무자는 해당 채권에 관한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로서 적법한 자격(적격)을 잃는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민법 용어인 '이행'이란 채무자의 행위로, 채무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뜻한다. 그동안에는 이런 경...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나 압류가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5년 만에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면서, 추심명령이나 압류가 있으면 채무자가 해당 채권에 관한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로서 적법한 자격(적격)을 갖게 된 겁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늘(23일) 건설회사인 A사가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추심명령에 위반되지 않고,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행의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A 사는 공사대금 등을 달라며 B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3,911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문제는 이 돈에 대해 A사의 채권자인 C사가 추심 명령을 받아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