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 분할] 롤러코스터 탄 ‘세기의 이혼’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작년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16일 대법원이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이혼 재산 분할금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한 데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앞서 항소심은 이 돈이 SK그룹 성장과 주식 가치 형성에 기여했다고 봤으나, 상고심 재판부는 불법 비자금이어서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뇌물로 보이고, 이는 법질서 관점에서 용인될 수 없어 재산 분할에서의 기여를 포함해 어떤 형태로든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했다. 1~3심, 뒤집히고 또 뒤집혀 ‘노태우 비자금’은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 때 처음 등장했다. 노 관장은 모친 김옥숙 여사가 ‘선경 300억’이라고 적어놓은 메모...

대법원 "뇌물 기여 인정 안 돼" 환송심서 금액 대폭 축소 전망 특유재산 법리 유지하되, 불법 재산은 기여 불인정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0월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에 관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금전 지원은 재산분할 시 피고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부부공동재산 형성·유지와 관련해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처분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피고 노소영 관장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부분...

'노태우 비자금' 불인정 "불법원인급여 법적보호 못받아"…"지원됐어도 분할대상 아니고 권리주장 안돼" "'崔 처분재산'은 분할대상서 제외"…이혼·위자료 20억 확정…崔 SK주식 '특유재산' 여부는 판단 안해 대법 취지 따라 파기환송심은 '盧비자금'·'최태원 처분재산' 빼고 분할비율 조정해야…액수 줄어들 듯 대법,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4.12.17 [연합뉴스 자료사진]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대법원은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SK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을 전제로 한 2심...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 노소영 재산기여 인정한 2심 잘못 위자료 20억원은 상고 기각으로 확정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이 파기환송으로 결론 났다. 노소영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800억원에 달하는 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진 것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재산분할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최 회장은 천문학적인 재산분할 우려에서 벗어나게 됐다. SK그룹도 유동성 부담에서 한숨 돌리게 됐다. 2심 판결 뒤집은 대법원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0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논란이 됐던 노태우 ...

【 앵커멘트 】 이른바 '세기의 이혼'. 그 판결 결과가 1심 600 여억원, 2심 1조 3천 800 여억원,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반전에 또 반전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할 때 1조 3800억원을 줘야한다는 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 환송했습니다. 결국,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불 법이기 때문에 노 전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먼저,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가 책정한 재산분할액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2022년 1심 재판부는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아 665억 원만 인정했는데,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에 유입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노 관장이 받을 재산분할액을 1조 3천 8...

대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 기여는 불인정 ‘사상 최대’ 위자료 20억 확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연합뉴스 대법원이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1조3808억원대 재산분할을 명령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2심의 주요 근거가 된 '노태우 비자금 기여도 인정'은 뒤집혔다. 법조계는 이를 '최 회장의 완승'으로 보진 않는다. 대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노태우 비자금을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있는가'와 '최 회장이 이미 증여한 재산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할 것인가'이기 때문이다. SK주식을 부부 공동 재산이자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는 기존 틀이 유지될 지가 변수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역대 최대 규모의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도 확정됐다. 불륜으로 가정을 파탄 낸 유책배우자에 대한 책임을 물은 셈이다. '원점 회귀'가 아니라 '계산 방식의 조정'에 가깝다는 것이...

불법 원인 급여 반환청구 배제한 민법 746조 근거 분할제외 판단 "친인척·재단 증여분도 대상아냐" 盧 재산기여도·분할대상 더 줄듯 [서울경제]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불법으로 조성된 자금이라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불법적으로 조성된 돈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만큼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으며 설령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쓰였더라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로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 ‘세기의 이혼 소송’이 다시 법정으로 돌아가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위자료, 재산 분할 상고심에서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지원을 노 관장의 기여로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원심 중 재산 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 20억 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

1심·2심·대법원 판결 모두 달라 대법 "노태우 비자금 불법, 재산 분할 논의 대상 아냐"…민법 746조 적용 친인척 등에 증여한 927억 원도 분할 대상 포함 여부·판단 이유 차이 역대 최대 위자료 20억 원은 인정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천문학적인 재산분할 액수로 관심을 끌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사건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또 뒤집혔다. 대법원의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사건에 대한 판단의 핵심은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불법성 판단으로, 비자금은 불법인 만큼 애초에 재산분할을 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 "노태우 비자금은 불법원인급여"…재산분할 '파기환송'…위자료 인정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