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검사, 특검 없이 형사·사법 절차 진행 못 해…韓, 법 왜곡" 이상민 관련 계엄 CCTV 기밀해제 요청…"절차 진행 중"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첫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란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직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와 '구치소 수용 공간 확인' '출국 금지팀 호출'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송송이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조사와 관련 "위법성 인식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선 "법 내용을 왜곡하고 아무 근거 없이 특검을 폄훼하는 인터뷰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

박성재, 위법성 인식 입증 정황 세 갈래 한 차례 영장 기각, 특검 수사 전략 재편 尹과 박성재·이상민·김용현 집무실 멤버 한덕수가 집무실에서 받은 문건 '포고령' 특검, 23일 박성재 다시 불러 조사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그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를 시간 순으로 압축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은 그가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가 불분명하다고 문제 삼은 바 있다. 그러나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이유를 들은 점, 다른 국무위원과 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한 점, '포고령 1호'를 실현하기 위한 지시를 법무부 일선에 하달한 점 등을 토대로 박 전...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우상조 기자. 2025.10.14.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소환된 국무위원으로부터 “국무회의 전 포고령 문건을 읽은 기억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앞서 법원이 지난 15일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계엄의 위법성 인식 경위와 구체적 내용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자, 특검팀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면서도 이를 보강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예정된 박 전 장관 소환조사를 앞두고 19일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과 함께 1차 소집된 인물이다. 그는 “국무회의 시작 전 대통령실 관...

영장 기각 후 첫 피의자 조사…'위법성 인식' 입증 보강 주력 특검 소환되는 박성재 전 법무장관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2025.10.23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재차 소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께부터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15일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첫 조사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하면서 특검팀의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조사에서 충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앞서 박 전 장관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중인 내란특검이 법무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구치소 수용여력 확보 지시와 관련해 추가 문건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법무부 보안과를 통해 '3600명가량 수용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건이 박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가 삭제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결과 최근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던 중 보안과 외에 분류심사과에서도 가석방 관련 문건이 만들어진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계엄 선포 후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과 박 전 장관 사이에선 전시에 경미한 범죄자를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전시 가석방 제도'가 언급되긴 했지만 실제로 실행되진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수용여력 확보를 위해 전시가 아님에도 가석방을 하려고 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문건 확인에 나설 계획입니다. 박 전 장관은 구속영장 기각 후 이뤄진 2차 조사에서도 위법성을 사전에 인식하지 못했고...

분류심사과서 계엄 관련 문건 작성 정황 포착 당시 교정본부장 "전시 가석방 제도" 언급 박성재 영장 기각 후 혐의 보강…재청구 방침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4일 오전 법무부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치소 수용 여력 확보 지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법무부 분류심사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다. 분류심사과는 가석방 심사와 수용시설 구분 등 수용자 처우 결정을 담당한다. 특검팀은 분류심사과가 계엄 선포 당시 관련 문건을 만든 정황을 포착했다. 최근 법무부 직원들 조사 과정에서 ‘분류심사과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시 해야 할 조치를 묻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 수사 중인 내란특검이 법무부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취재결과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오늘(24일) 오전, 구치소 수용여력 확보 지시와 관련해 법무부 분류심사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특검팀은 최근 법무부 보안과 직원을 불러 조사하던 중 '3600명 수용가능' 문건 외에 가석방 등을 담당하던 분류심사과에서도 문건을 만든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확인에 나선 것입니다. 앞서 계엄 선포 후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은 박 전 장관에게 국가비상사태 때 경미한 범죄자를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전시 가석방 제도'를 언급했었습니다. 실제로 추진되지 않았지만 이후 법무부 보안과를 통해 '3600명가량 수용 가능하...

[앵커]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장관의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 지시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채 상병 특검은 이종섭 전 장관을 포함한 수사 외압 혐의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남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앵커] 내란 특검이 법무부를 추가로 압수수색 한다고요? [기자] 네, 특검은 오늘(24일) 법무부 분류심사과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계엄 당시 구치소 쪽에 수용 공간을 확보하란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법무부 분류심사과에서 가석방 문건을 만들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수사에 나선 거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번엔 채 상병 특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무더기로 청구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