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포고령을 못 봤고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박 전 장관의 해명이 근거가 부족하다는 정황을 추가로 파악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약 일주일 만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다시 '내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박성재/전 법무부 장관] "<특검이 조사 전부터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밝힌 데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조사받으러 가서 조사 시에 충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앞서 특검은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대기,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 등을 지시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일체 정치활동 금지', '전공의 처단' 등의 포고령이 발표되고 국회로 계엄군이 들이닥치는 등 반헌법적인 계엄이 진행되는 데도 관련 업무를 수행한 건 내란...

박성재, 위법성 인식 입증 정황 세 갈래 한 차례 영장 기각, 특검 수사 전략 재편 尹과 박성재·이상민·김용현 집무실 멤버 한덕수가 집무실에서 받은 문건 '포고령' 특검, 23일 박성재 다시 불러 조사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그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를 시간 순으로 압축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은 그가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가 불분명하다고 문제 삼은 바 있다. 그러나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이유를 들은 점, 다른 국무위원과 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한 점, '포고령 1호'를 실현하기 위한 지시를 법무부 일선에 하달한 점 등을 토대로 박 전...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우상조 기자. 2025.10.14.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소환된 국무위원으로부터 “국무회의 전 포고령 문건을 읽은 기억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앞서 법원이 지난 15일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계엄의 위법성 인식 경위와 구체적 내용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자, 특검팀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면서도 이를 보강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예정된 박 전 장관 소환조사를 앞두고 19일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과 함께 1차 소집된 인물이다. 그는 “국무회의 시작 전 대통령실 관...

영장 기각 후 첫 피의자 조사…'위법성 인식' 입증 보강 주력 특검 소환되는 박성재 전 법무장관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2025.10.23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재차 소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께부터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15일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첫 조사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하면서 특검팀의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조사에서 충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앞서 박 전 장관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전날 오후 3시부터 10시간 넘게 조사 '포고령 언제 확인했는지' 질문엔 회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0.2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고재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후속 조치를 법무부에 지시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내란 특검팀의 두 번째 조사가 약 10시간 5분 만에 종료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전날 오후 3시께 서초구 서울고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출석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6시간 20분가량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박 전 장관은 3시간 45분가량 진술 조서를 열람한 뒤 이날 새벽 1시 5분께 고검 청사에서 나오며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다"고만 답한 뒤 '특검의 영장 ...

내란 특검이 법원에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어제(23일) 오후 3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10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받은 뒤 오늘(24일) 새벽 1시쯤 특검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를 떠났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사람들을 처단한다는 내용의 계엄 포고령을 봤다면, 폭동 등 내란 행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또 계엄군의 국회 침투를 본 뒤에도 업무를 수행하려 했다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의 범죄 사실이 완성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구체적 내용, 그리고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

"파견 검사, 특검 없이 형사·사법 절차 진행 못 해…韓, 법 왜곡" 이상민 관련 계엄 CCTV 기밀해제 요청…"절차 진행 중"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첫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란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직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와 '구치소 수용 공간 확인' '출국 금지팀 호출'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송송이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조사와 관련 "위법성 인식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선 "법 내용을 왜곡하고 아무 근거 없이 특검을 폄훼하는 인터뷰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지난 15일 구속영장 기각 후 첫 피의자 조사 특검, '비상계엄 위법성 인식' 관련 증거 보강 뒤 영장 재청구 방침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재소환했다. 특검팀은 23일 오후 3시부터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15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첫 조사다. 이날 박 전 장관은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하며 '특검 측이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어떤 입장인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서 충실히 답변하겠다"고 답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