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7일)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는 여야 간의 가시 돋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은 사실상 내란에 동조한 만큼 정당 해산 대상이라고 주장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야말로 정당 해산 요건이라고 맞섰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오늘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쟁점으로 삼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 이는 사실상 내란에 동조한 거라며 해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성윤/민주당 의원 : 통진당은 내란 모의만 해도 해산됐습니다. 이 정도면 해산 대상 아닙니까? 국민의힘도 내란 정당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로 맞섰습니다. 의회 의석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장관들에 대한 무차별한 탄핵을 단행한 데 이어, 지금은 법안을 무분별하게 통과시키고 있다, 오히려 이런 식의 의회 독재가 정당 해산 요건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이 바로 위헌정당해산...

여야, 헌재 국감서 정면충돌…“내란정당 해산” “국정마비가 내란” 난타전도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5.10.17/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내란 정당 해산’과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으로 보이는데 해산 대상이 아니냐”고 공세를 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에 대해 “이재명 살리기”라고 반발했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재판소원제에 대해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 보다 이상적”이라며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혔다. ● 與 “국힘은 내란정당, 해산 대상” 이날 헌재에서 진행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첫 질의부터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언급하며 공세에 나섰다. 이성윤 의원은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3일 불법 계엄을 해제하...

[앵커] 국정감사 5일 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또 전쟁터였습니다.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서로가 해산돼야 할 정당이라고 저격했고, 재판소원 도입을 두고도 충돌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정당 해산을 주제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12·3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당사에 모인 자체가 '내란 동조행위'라며,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이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 성 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통진당은 내란 모의만 해도 해산됐습니다. 이 정도면 (국민의힘도) 해산 대상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내란 중독 병'에 걸려 입법 폭주를 자행하고 사법부 독립을 침탈하는 민주당이야말로 해산 대상이라고 발끈했습니다. [나 경 원 /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이 바로 위헌 정당 해산심판 요건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의 헌법,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재판 소원 제도도 화두였습니다.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으로 다시 다퉈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과 국회의 평가와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김상환 소장 “재판소원, 결국 국민·국회에 달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말 도중 발언대를 직접 옮기고 있다. 뉴스1 김 소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국회 국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종합 답변에서 1997년 12월 헌재가 내린 재판소원에 대한 결정례를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법원 재판을 헌법재판의 대상에서 제외한 법률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오랜 기간 논쟁이 있어 왔고,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이 여러 차례 제기되기도 했다”고 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