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임성근 등 7인 구속 기로…채 해병 특검 '결전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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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오른쪽)/사진=뉴스1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같은 날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에선 23일 채 해병 순직 관련 수사 외압 피의자 5명과 과실치사상 사건 2명 총 7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 앞서 채 해병 특검팀은 20일과 21일 수사 외압 사건 주요 피의자 5명, 과실치사상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 외압'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정 부장판사는 △오전 10시10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오후 1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오후 2시20분 김동혁 전 검찰단장 △오후 3시40분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오후 5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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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심사서 ‘증거 인멸’ 직접 반박 “영장 심사 받는 부하들 잘 살펴달라” 호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23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부하 군인들에게 진술을 회유했다는 해병 특검 측의 주장은 매우 모욕적”이라며 “증거를 인멸한 적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2시간 20여 분 간 진행된 영장 심사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나는 39년간 군에 투신해 국가에 충성한 사람인데, 나 혼자 살겠다고 부하들에게 진술을 회유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킨 적 없다”며 “특검 측의 주장은 나를 모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주요 구속 사유인 ‘증거 인멸 우려’를 부인한 것이다. 반면 영장을 청구한 해병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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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5] ◀ 앵커 ▶ '순직해병'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채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 7명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잇따라 열렸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잠시 후 새벽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남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가장 먼저 심문을 받은 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이종섭 / 전 국방부 장관] "<영장 청구된 혐의 인정하시는지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순직사건에 외압을 주도했다는 의혹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법정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후 같은 법정에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다른 4명에 대한 심문도 차례로 이어졌습니다.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뒤 채상병 사건 이첩 보류 지시나 경찰로 넘어간 사건 기록 회수 과정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사이 다른 법정에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최진규 전 1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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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부장판사 심리…이종섭·유재은·김동혁·박진희 심사종료 '해병순직' 임성근·최진규 구속 심사중…이정재 부장판사 심리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4시 4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김 전 사령관은 '영창에 적시된 혐의 모두 인정하나', '휴대전화 통화 녹취 삭제한 이유가 뭔가', '박정훈 대령에게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를 전달한 사실 인정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정재욱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수사외압 의혹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이종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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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으로 청구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5명의 구속영장이 24일 법원에서 전부 기각됐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월 23일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두 번째 영장 기각이다.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올라갈 핵심 고리로 지목된 이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수사도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40분쯤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 관련하여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5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앞서 21일 이 전 장관, 김 전 사령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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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前 국방장관 등 5인 전원 기각 法 "사실관계 소명되나 법리 다툴 여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민경석 기자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승부수를 띄웠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출범 이래 이미 한 차례 피의자 신병 확보가 불발된 데 이어, 이례적으로 대거 넘긴 구속영장으로도 법원을 설득하지 못한 셈이다.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5명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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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채 상병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취재를 종합하면, 법사위는 내일(23일) 오전 10시 국정감사에 앞서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임 전 사단장을 위증죄로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법사위는 임 전 사단장이 지난 17일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한 게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년 동안 채 상병 순직 당시 사용했던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고 주장해 왔고 지난 17일 국감에서도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아 특검에 제공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과 3일 뒤인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비밀번호가 기적처럼 생각났다"며 "특검에 비밀번호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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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된다면서도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라며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아울러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수사진행경과, 수사 및 심문절차에서의 출석상황과 진술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사정에다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불구속 수사의 원칙까지 더하여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