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주도 사법개혁 놓고 충돌 대법 "사실상 4심제" 언급에 헌재 "본질 왜곡" 강력 반발 여당 주도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거론되는 재판소원 도입을 두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 이어 각급 법원장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4심제 우려’를 드러내자 헌재가 “본질 왜곡”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헌재는 23일 “재판소원은 법원 심급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다”며 이 제도를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판소원은 대법원을 포함한 전체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허용하는 제도다. 헌재법 68조 1항은 심판 청구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어 도입을 위해선 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재는 법원 재판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에게 최후의 구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이날 “헌재 심판은 사실심과 법률심을 다루는 법원의 사법권과는 성격이 다른 헌법심으로,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

언론 설명자료 배포해 '4심제' 표현 자제 당부…야권 등 비판에 반박 "재판 자체 올바른지 다투지 않아…헌법상 기본권 침해 여부만 판단" 인사말하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10.17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을 놓고 "'4심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일각의 비판이 제기되자 헌법재판소가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며 반박했다. 헌재는 23일 '재판소원-4심제 표현 자제 당부'라는 제목의 언론 참고자료를 배포해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며 "정확한 용어 사용에 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

헌법재판소가 여권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23일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며 언론에 “4심제 표현 자제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재판소원 제도는 상고심(3심) 확정판결까지 재차 헌재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헌재의 대표적인 숙원 사업이다. 법조계에선 “여권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와중에, 헌재가 언론에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며 편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월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헌재 “재판소원을 4심으로 단정해선 안 돼” 헌재는 이날 언론에 참고자료를 내어 “재판소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그 재판 자체가 올바른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헌재 '4심제' 논란 정면반박 "법원 판단 위헌 여부만 따져" 대법원은 반대의사 표명해 행정처장 "헌법상 허용 안돼" 도입땐 年1만2천건 접수예상 재판 지연 우려 목소리 커져 더불어민주당의 '재판소원' 추진을 둘러싸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법원의 확정 판결에 헌법심이 덧붙는 '4심제'가 도입될 경우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위계와 역할이 뒤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헌재는 재판소원을 둘러싼 '4심제' 논란에 대해 참고자료를 내고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헌재가 대법원의 상위 기능을 맡는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헌재법 68조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민주당은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이 조항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재판소원은 법원 심급의 단순한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헌재 "재판에 대한 재판 아냐…본질은 헌법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0월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재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최근 정계서 찬반 논란의 중심에 선 일명 '4심제'에 대해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며 해당 용어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언론에 당부했다. 헌재가 직접 언론에 특정 용어에 대한 사용을 자제해 달라 당부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헌재는 23일 '재판소원-4심제 표현 자제 당부'라는 제목의 언론 참고자료를 통해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면서 "정확한 용어 사용에 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중인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헌재법 제68조1...

언론 설명자료 배포해 '4심제' 표현 자제 당부 "재판 자체 올바른지 다투지 않아…헌법침해 여부만 판단"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사실상 4심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헌법재판소가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며 공개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재판소원-4심제 표현 자제 당부'라는 제목의 언론 참고자료를 내고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이를 법원의 심급 연장으로 묘사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며 "정확한 용어 사용에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을 개정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이다. 현행법은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한해 헌법소원이 가능하지만, 법원의 재판은 그 대상에서 ...

'재판소원=4심제' 논란에 "본질 흐려... 재판소원은 기본권 침해 여부만 판단하는 구제절차" 반박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유성호 헌법재판소가 이례적으로 언론의 "정확한 용어 사용"을 요청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연일 찬반이 팽팽한 재판소원에 관한 이야기다. 23일 헌재는 '재판소원-4심제 표현 자제 당부'란 제목의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하여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용어 사용에 대한 언론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는 내용이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원 판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헌법재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을 도입하려고 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헌법이 정한 '3심제'를 뛰어넘는다고 지적한다. 참고자료는 '4심제' 논...

헌법재판소가 여권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23일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며 언론에 “4심제 표현 자제를 당부한다”는 자료를 냈다. 재판소원 제도는 상고심(3심) 확정판결까지 재차 헌재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헌재의 대표적인 숙원 사업이다. 법조계에선 “여권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와중에 헌재가 언론에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며 편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재판소원의 본질은 ‘헌법심’”이라며 “일반 법원의 사법권과 헌재의 사법권은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사법 권한의 우열관계에 초점을 두고 재판소원을 4심으로 단정하는 것은 그 본질을 흐리고 정확한 의미 전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정확한 언어 사용은 건전한 공론화를 위한 언론의 책무”라며 “4심제 대신 ‘확정재판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 구제 절차’ 등과 같은 적절하고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요...

이례적 입장 밝히며 논쟁 가세 “재판에 대한 재판 아닌 구제 절차” 대법·정치권 찬반 공방 격화될 듯 헌재 “4심제 표현은 본질 왜곡” 사법부 “대법 판결 ‘불복’ 절차”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 입법을 추진하며 정치권의 찬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도 23일 “재판소원을 4심제로 표현한 용어는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는 입장을 이례적으로 밝히며 논쟁에 가세했다. 반면 사법부에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헌재와 대법원의 마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조계의 오랜 논쟁거리인 재판소원을 둘러싸고 정치권(여야)과 최고 사법기관(대법·헌재) 간 공방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헌재는 이날 언론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재판소원의 본질은 헌법심”이라면서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용어 사용에 대한 언론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 김병기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판사가 신이냐”며 사실상 ‘4심제’라 불리는 재판소원 제도를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이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추후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는데 정 대표가 속도전을 시사한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소원제는 재판이 적법 절차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을 열어보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개혁의 골든타임을 결코 실기하지 않고 연내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사도 사람이다. 때 되면 배고프고, 졸리고, 이따금 실수하고 다 똑같다. 의도적 실수도 있을 수 있다”며 “인혁당 재판이 그렇다. 재심에서 다 무죄 받지 않았느냐”고도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

"헌재, 헌법심이 본질…법원 사법권과 성격 달라" 헌법재판소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판소원에 대해 '4심제' 표현이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이므로, 최고법원을 대법원으로 규정한 헌법과 위배된다는 비판에 반박한 것이다. 헌재는 23일 "재판소원을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소원은 재판 자체가 올바른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가'의 여부만을 판단하는 독립된 구제 절차"라며 "이는 재판에 대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 심급체계의 연장인 4심을 창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대법원과 헌재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헌재는 "헌법은 사실심과 법률심에 관해서는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법 인식 작용을 담당하도록 한다"며 "헌재의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