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이 4심제라는 비판은 잘못됐다'는 공식입장을 내놨습니다. 헌재는 '재판소원-4심제 표현 자제 당부'라는 제목의 언론 참고 자료를 배포하고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며 "정확한 용어 사용에 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를 추진 중입니다. 헌법재판소법 68조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를 개정해 법원 재판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면 헌법소원 심판이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헌재는 "재판소원은 법원 심급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며 "재판소원의 본질은 '헌법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사실심과 법률심에 관해 법인식...

언론 설명자료 배포해 '4심제' 표현 자제 당부…야권 등 비판에 반박 "재판 자체 올바른지 다투지 않아…헌법상 기본권 침해 여부만 판단" 인사말하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10.17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을 놓고 "'4심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일각의 비판이 제기되자 헌법재판소가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며 반박했다. 헌재는 23일 '재판소원-4심제 표현 자제 당부'라는 제목의 언론 참고자료를 배포해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며 "정확한 용어 사용에 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

헌법재판소가 여권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23일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며 언론에 “4심제 표현 자제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재판소원 제도는 상고심(3심) 확정판결까지 재차 헌재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헌재의 대표적인 숙원 사업이다. 법조계에선 “여권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와중에, 헌재가 언론에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며 편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월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헌재 “재판소원을 4심으로 단정해선 안 돼” 헌재는 이날 언론에 참고자료를 내어 “재판소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그 재판 자체가 올바른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헌재 '4심제' 논란 정면반박 "법원 판단 위헌 여부만 따져" 대법원은 반대의사 표명해 행정처장 "헌법상 허용 안돼" 도입땐 年1만2천건 접수예상 재판 지연 우려 목소리 커져 더불어민주당의 '재판소원' 추진을 둘러싸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법원의 확정 판결에 헌법심이 덧붙는 '4심제'가 도입될 경우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위계와 역할이 뒤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헌재는 재판소원을 둘러싼 '4심제' 논란에 대해 참고자료를 내고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헌재가 대법원의 상위 기능을 맡는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헌재법 68조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민주당은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이 조항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재판소원은 법원 심급의 단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