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발전·한전KPS 산업안전·근로감독 결과 김충현 일하던 장소 안전점검 안해 안전난간 없고 폭발 위험 방치까지 임금체불에 '불법파견'..출산휴가도 안줘 위법 971건 적발..김용균 사고의 '5배'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의 2차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충현 씨 사망은 ‘예견된 사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부발전은 김 씨와 그가 일하던 장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고, 1차 하청업체는 김 씨를 ‘불법파견’ 받아 사용했다. 서부발전은 김 씨 작업장소 외에도 안전난간을 두지 않거나 폭발 위험을 방치했다. 고 김용균 씨가 사망한지 7년이 지났지만 태안화력발전소엔 죽음이 도사리고 있었던 셈이다. 태안화력 비정규직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지난 6월 9일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본사 앞에서 사망 노동자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23일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1차 하청업체인 한전KPS, 김 씨가 속해 있던 한국파워오...

산업안전보건 등 3개 분야 근로감독 시행 태안화력 등 15개 업체 대상 실시 모든 공정 대상…야간현장 집중 감독 김영훈 한전KPS비정규직지회장이 지난 6월 18일 고 김충현씨 영정 사진을 들고 사고 현장 방문을 마친 뒤 태안화력발전소 정문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데일리안 = 김성웅 기자] 지난 6월 2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정비동에서 선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서부발전과 태안화력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 감독 ▲임금체불·근로계약 등 기초노동질서 감독 ▲하청노동자 불법파견 감독 등 3개 분야의 근로감독을 시행했다. 발전소 전체 포괄 현장감독 실시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은 도급인인 태안화력과 1·2차 수급업체 등 총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발전소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현장 감독을 실시했다. 사고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유사한 작업뿐 아니라 발전소 내 모든 공...

▲ 고 김충현 씨 일터였던 태안화력발전소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기계에 끼여 숨진 2차 하청업체 노동자 고(故) 김충현 씨 사고를 계기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에 대해 벌인 근로감독 결과 태안화력 협력업체 노동자 42명 모두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현장에서 1천 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23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와 한전KPS, 한국파워O&M 등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태안화력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태안화력의 하청인 한전KPS가 재하청을 줬던 협력업체 2곳의 노동자 42명을 모두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고 한전KPS에 나머지 41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했습니다. 특히 김충현 씨의 경우 한전KPS에서 소셜미디어(SNS)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작업 지시가 내려졌고, 업무가 원청과 구별되지 않았으며 하청에서 작업에 필요한 설비도 보유하지 않았다는 점이 불법파견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근로감독 결과 발표 노동부, 고 김충현씨 불법파견 인정 덮개·안전·질식 대비 등 총체적 부실 퇴직금·각종수당 미지급해 임금체불 6월 2일 충남 태안군 소재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기계에 몸이 끼어 사망한 고(故) 김충현 노동자가 혼자 일했던 공작실 앞에서 잠시 햇볕을 쬐는 모습.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제공 지난 6월 2일 고(故) 김충현(50) 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어 사망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무려 1,000건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또 하청노동자들을 불법파견하고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발전소는 지난 2018년 고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했던 곳이다. 하지만 이후로도 노동환경이 오히려 악화하는 등 언제 대형사고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였다. 노동자 불법파견하고 산안법 위반 1084건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기계에 몸이 끼어 사망한 고(故) 김용균 노동자. ...

지난 6월 태안화력 재하청 업체서 작업 중 사망…노동부 감독 결과 사법처리 379건, 과태료 7.3억원…故김충현 등 42명 불법파견 판단 "김충현을 기억하며 살아서 투쟁" (태안=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지난 6월 2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숨진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를 기리기 위해 지난달 10일 태안화력발전소 앞에 세워진 추모비. 2025.9.10 cobra@yna.co.kr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지난 6월 고(故) 김충현 씨 사망 사건 관련 태안화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만 1천건 넘게 적발됐다. 이는 故 김용균 씨 사망 때보다 많은 규모로 6년 동안 안전조치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파견이 만연하고 폭발 위험 장소에서 안전장비 없이 전기 설비를 사용하는 등 사업장은 총체적 난국이었다. 노동부는 이 사고에 책임이 있는 한국서부발전 관계자 등을 사법처리하고, 총 7억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노동부, 태안화력 근로감독 결과 발표 2018년 故김용균씨 사망 이어 올해도 산안법령 위반 다수…과태료 7억3천만 김충현씨 불법파견 판단…책임자 입건 노동장관 "하도급 구조 속 책임 분산돼" [태안=뉴시스] 김덕진 기자=김영훈 한전KPS비정규직지회 회장이 지난 6월 18일 오전 고 김충현씨 영정 사진을 들고 생정 그가 일했던 태안화력발전소 한전KPS 태안사무처 건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6.18. 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태안화력)에서 작업중 사망한 고(故) 김충현 씨가 수행한 작업 모두 불법 파견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안화력은 60개가 넘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조항 위반으로 책임자 입건 등 사법처리 379건, 과태료 약 7억3000만원이 부과됐다. 고용노동부는 23일 태안화력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 2일 태안화력 정비동에서 선반 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 고 김충현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

故김충현씨 사망 사고 계기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발표 하청 안전 관리 손놓고, 원청 직접 지시 등 불법파견 드러나 총 1084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379건은 사법처리 대상, 과태료 약 7억3천만 원 안전난간 설치 부실 등 곳곳에서 안전 시설 미비도 적발 노동부 2인1조 작업 원칙 확대 적용, 공동작업장 관리 절차 마련 등 개선사항 요구도 한국서부발전 제공 고용노동부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고(故) 김충현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원청의 안전관리 부실과 불법파견 실태가 광범위하게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감독 결과에 따르면 도급인인 한국서부발전은 위험작업에 대한 점검과 교육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청인 한전KPS는 정비공정 전반에 걸쳐 하청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직접 지휘·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를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고, 원청에 직접고용 명령을 내렸다. 앞서 지난 6월 김씨는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화...

[앵커]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 씨가 작업 중 끼임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노동부가 태안화력에 대한 근로 감독을 했는데, 김충현 씨 사례같은 불법파견을 비롯해 무려 1천 건에 가까운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8년 고 김용균 씨에 이어 지난 6월 고 김충현 씨까지, 잇따라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 7년 만에 반복된 비극에 고용노동부가 고강도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결과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만 971건, 개선 요구 사항도 113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370여 건이 사법처리 대상입니다. [김영훈/한전KPS비정규직지회장 : "이미 수차례 죽음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위험이 방치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업장 곳곳에서 '안전 불감증'이 확인됐습니다. 방호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은 설비가 다수 적발됐고, 추락 위험이 큰 데도 안전 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