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엄태영 의원 반발…"추가 선정하라" 요구 기본소득사업 추가 지정 요구하는 충북 정관계. 왼쪽부터 강성규 영동군 부군수, 엄태영 의원, 박덕흠 의원, 황규철 옥천군수, 장우성 괴산부군수. *재판매 및 DB 금지 [옥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사업에서 제외된 충북 정관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 도에 1곳씩 선정하면서 충북만 빠진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면서 "이재명 정부가 충북을 홀대하는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대로라면 바다가 없어 농업에 치중된 내륙지역 충북의 데이터는 (시범사업)정책 분석 모델에서 빠지게 된다"며 "예비비 등을 활용해 추가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별 특징 등을 반영해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같은 당 엄태영(제천단양) 의원, 황규철 옥천군수, 강성규 영동군 부군수, 장우성 괴...

정선 등을 포함해 최근 정부가 확정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 국회에서 국비 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송재봉·이연희·이광희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비지원 비율을 현행 40%에서 최소 50% 이상으로 늘려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시범사업 집행일정과 본 사업 전환단계 별 추진 계획도 조속히 제시하라"며 "1차 선정에 포함된 12개 지역 모두로 늘려 시범사업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재원은 국비로 40%를 지원하고, 나머지 60%는 도와 정선군이 나눠 부담하게 된다. 이에 대해 지역에서는 "지방재정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번 선정에 따라 정선 주민들은 내년부터 2년 간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받는다. 김여진 기자 #기본소득 #시범사업 #농어촌 #정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최종 선정된 순창군. 순창군 제공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 선정되지 못한 지역에서 후폭풍이 거세다. 시범지역에 탈락한 지역마다 형평성을 위한 추가 지정 요구가 빗발치고, 탈락 책임소재에 대한 각종 소문마저 나돌면서 뒤숭숭한 분위기다. 전북 장수군의회는 최근 “1차 선정된 12개 전체 지역으로 확대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장수군은 인구와 지역내총생산(GRDP) 모두 전북 최하위 수준이고,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인구소멸 위험이 가장 큰 지역임에도 최종 시범지역에서 제외돼 군민들의 실망이 크다”며 “장수군이야말로 농어촌 기본소득의 실효성을 입증할 최적의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진안군에서도 이장단연합회, 주민자치협의회 등 사회단체가 23일 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범지역 선정 규모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며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농민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지속 가능한 농촌을 위한 ...

전국 8도 유일 제외 비판·옥천군 포함 여야 한목소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대상지에서 충북 옥천군이 탈락하면서 지역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추가 선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23일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 황규철 옥천군수, 강성규 영동부군수, 장우성 괴산부군수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서 충북도가 광역시를 제외한 8개 도 가운데 유일하게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 충북도민들이 ‘이재명 정부가 충북을 홀대하는 건 아닌 지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충북지역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등이 23일 국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옥천군을 포함해 달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성규 영동부군수, 엄태영·박덕흠 의원, 황규철 옥천군수, 장우성 괴산부군수. [사진=국민의힘 충북도당]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