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7곳 선정, 농어촌 기대 못 미쳐"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지역 모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보도 자료를 내고 전국 69개 인구 감소지역 중 단 7곳만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농어촌 주민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촌의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부 주요 국정과제다. 정부는 농촌 주민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농촌경제의 순환 구조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정선 등을 포함해 최근 정부가 확정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 국회에서 국비 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송재봉·이연희·이광희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비지원 비율을 현행 40%에서 최소 50% 이상으로 늘려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시범사업 집행일정과 본 사업 전환단계 별 추진 계획도 조속히 제시하라"며 "1차 선정에 포함된 12개 지역 모두로 늘려 시범사업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재원은 국비로 40%를 지원하고, 나머지 60%는 도와 정선군이 나눠 부담하게 된다. 이에 대해 지역에서는 "지방재정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번 선정에 따라 정선 주민들은 내년부터 2년 간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받는다. 김여진 기자 #기본소득 #시범사업 #농어촌 #정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최종 선정된 순창군. 순창군 제공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 선정되지 못한 지역에서 후폭풍이 거세다. 시범지역에 탈락한 지역마다 형평성을 위한 추가 지정 요구가 빗발치고, 탈락 책임소재에 대한 각종 소문마저 나돌면서 뒤숭숭한 분위기다. 전북 장수군의회는 최근 “1차 선정된 12개 전체 지역으로 확대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장수군은 인구와 지역내총생산(GRDP) 모두 전북 최하위 수준이고,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인구소멸 위험이 가장 큰 지역임에도 최종 시범지역에서 제외돼 군민들의 실망이 크다”며 “장수군이야말로 농어촌 기본소득의 실효성을 입증할 최적의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진안군에서도 이장단연합회, 주민자치협의회 등 사회단체가 23일 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범지역 선정 규모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며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농민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지속 가능한 농촌을 위한 ...

전국 8도 유일 제외 비판·옥천군 포함 여야 한목소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대상지에서 충북 옥천군이 탈락하면서 지역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추가 선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23일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 황규철 옥천군수, 강성규 영동부군수, 장우성 괴산부군수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서 충북도가 광역시를 제외한 8개 도 가운데 유일하게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 충북도민들이 ‘이재명 정부가 충북을 홀대하는 건 아닌 지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충북지역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등이 23일 국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옥천군을 포함해 달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성규 영동부군수, 엄태영·박덕흠 의원, 황규철 옥천군수, 장우성 괴산부군수. [사진=국민의힘 충북도당]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

정계·자치단체장 등 "추가 선정해야" 한목소리 3일 오전 국회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가운데)과 정 ·관계 인사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배제에 따른 입장을 밝히고 있다.(국민의힘 충북도당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청주=뉴스1) 장인수 김용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서 충북이 배제된 것과 관련한 반발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충북도 인구소멸지역 국회의원과 기초지자체 단체장들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만 배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 안배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농어촌 기본소득사업에서 우리 충북도가 광역시를 제외한 8개 도 중 유일하게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 정부가 충북을 홀대하는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목소리 키웠다. 이어 "정부는 평가 기준에 따라 결정됐을 뿐 지역 안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각 도에 1곳씩 선정되고 유일하게 충...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충북이 제외되면서 도내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냈다. 충북 인구소멸지역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박덕흠(보은, 옥천, 영동, 괴산) 의원과 엄태영(제천, 단양)을 비롯해 황규철 옥천군수, 강성규 영동부군수, 장우성 괴산부군수 등은 23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충북도가 광역시를 제외한 8개 도 가운데 유일하게 한 곳도 선정되지 못하면서 도민들은 정부가 충북을 홀대하는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23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충북 추가 선정 등을 요청했다. 박덕흠 의원실 제공 또 “이 사업은 농어촌 미래를 실험하는 도전이자 지속 가능성을 만들 ‘정책 모델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정부는 평가 기준에 따라 결정됐을 뿐 지역 안배가 있었다고 어렵다고 밝혔지만 각 도에 1곳씩 선정되고 유일하게 충북만 빠진 것은 이해...

여야 국회의원 반발…"추가 선정" 요구 잇따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박덕흠·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에 충청북도 추가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5.10.23. kmn@newsis.com [청주=뉴시스] 이도근 이병찬 기자 =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충북 정관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역 여야도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 도에서 1곳씩 선정하면서 충북만 빠진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면서 "이재명 정부가 충북을 홀대하는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대로라면 바다가 없어 농업에 치중된 내륙지역 충북의 데이터는 (시범사업)정책 분석 모델에서 빠지게 된다"며 "예비비 등을 활용해 추가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별 특징 등을 반영해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해 달라...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에서 충북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지역 정관계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확대하라 [국민의힘 충북도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 내 인구소멸지역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엄태영(제천·단양) 국회의원과 황규철 옥천군수, 강성규 영동부군수, 장우성 괴산부군수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 도(道)에 1곳씩 선정되고 유일하게 충북만 빠진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평가 기준에 따라 결정했을 뿐 지역 안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도내 인구소멸지역 괴산·단양·보은·영동·옥천은 모두 시범사업에 지원하고 선정되지 않은 반면 경남은 인구소멸지역 10곳 가운데 3곳만 신청하고도 1곳이 선정돼 정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충북을 홀대하는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지금이라도 예...

‘농어촌기본소득’ 정책 토론회 본사업 시행땐 재원 문제 더 커져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활용 제언 삶의 질 향상 초점 평가 의견도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과제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은?’ 토론회에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종수 기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이 선정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전국 단위 실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기대감이 커지는 한편, 재원 확보 등 제도 안착을 위한 현실적 과제도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지역재단 등이 주관한 ‘국정과제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은?’ 토론회가 21일 국회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시범사업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국비 ...

농업인단체·충북도·옥천군의원 촉구 [청주=뉴시스]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 회장단이 24일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충북의 추가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5.10.24. nulha@newsis.com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충북만 제외된 것과 관련해 지역 사회의 반발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는 2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충북을 추가 선정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농촌지역 경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 이 사업에 충북만 제외된 것을 충북 농민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사업은 농촌 소멸위기를 막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이라며 "시범사업을 7곳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옥천군을 비롯해 최소한 1차 심사에 통과한 12곳이 참여할 수 있도록 ...

기자회견서 "장수군, 정책적 준비·지역 여건 갖춘 최적지" 강조 전북 장수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전국 공모에서 최종 탈락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추가 선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24일 군청 소통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수군은 이미 정책적 준비와 지역 소멸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최적의 시범지가 분명하다”며 “1차 대상지로 선정됐으나 20일 발표된 최종 결과에서 7개 군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최훈식 군수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장수군 ] 이어 최 군수는 “이번 결과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가 컸던만큼 아쉬움도 크다”며 “장수군을 포함해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시·군은 기본소득 사업 추진과 관련해 이미 충분한 역량을 인정받은 만큼 형평성 있는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북 배제에 따른 유감 표명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충북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자, 충북 각계가 반발하고 있다.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는 2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촌경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 이 사업에 충북만 제외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 사업은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시범사업을 7곳에 국한할 게 아니라 옥천군을 비롯해 최소한 1차 심사에 통과한 12곳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범사업 국비 부담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라고 요구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옥천지역 도·군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시범사업 대상에서 충북만 빠진 결과는 충북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즉시 지역별 균형 안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원들과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도 오는 27일 충북...

<앵커> ‘충북 홀대론’이 또 한 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충북만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농민단체 뿐 아니라 자치단체, 지역 정치권에서도 여야할 것 없이 충북의 추가 지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잡니다. <리포트> 인구감소지역에 2년동안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픽> 최근 정부가 7개 대상 지역을 선정해 발표한 가운데, 광역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7개 도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충북만 탈락했습니다.// 충북의 경우 옥천과 보은, 영동, 괴산, 단양군이 신청을 했지만 단 한 곳도 선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녹취> 황규철 / 옥천군수 "저희 옥천군이 만약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추가 선정된다면 많은 데이터를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쉽게 다른 지자체로 농어촌 기본 소득 제도가 전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내각 인선 과정에서도 충북 ...

농민단체.지방의원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민주당 충북도의원·균형발전충북본부도 가세 예고 막대한 지방비 부담 등으로 논란 확대 우려도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정쟁 우려 배제할 수 없어" 박현호 기자 충북만 유일하게 배제되면서 지역 홀대론에 불을 지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대한 파문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복잡한 이해관계까지 얽히면서 지방선거를 7개월 가량 앞둔 지역 정치권에도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도내 7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는 2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충북을 추가 선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가뜩이나 가을 장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충북만 제외했다는 것을 지역 농민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회는 예산 증액을 통해서 충북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옥천지역 지방의원들도 곧바로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원 대상 확대와 ...

[KBS 청주] [앵커]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2년 동안 매달 15만 원씩 소득을 보장해주겠다는 사업,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인데요. 시범 대상지에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충북만 빠진 데 대해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의 핵심 공약 사업 가운데 하나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 전국의 군 단위 인구감소지역 69곳 가운데 공모를 거쳐 7곳이 선정됐습니다. 내년부터 2년 동안 이들 지역 주민 모두에게 매달 15만 원의 소득이 지원됩니다. 충북의 5곳, 괴산, 보은, 옥천, 영동, 단양은 모두 탈락했습니다. 해당 자치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선 내륙 특성을 가진 충북도 반드시 선정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황규철/옥천군수/지난 22일 : "이 제도를 도입했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려면 당연히 충북도 1개 지자체가 선정됐어야 하는데요."] 지역 농민단체도 광역시와 군...

안호영·이원택 의원 "전북 진안과 장수 등 추가 선정 필요"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관련해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단 7곳만 선정한 것과 관련해 도내 국회의원들은 추가 확대 선정을 잇따라 촉구하고 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3일,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에 전북 진안·장수지역의 추가 선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안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면서 "그러나 7개 지역 만으로는 농어촌의 현실과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어촌은 지역마다 생활 기반, 산업 구조, 인구 구성, 소득 수준이 다르고, 그에 따라 필요한 정책의 형태와 효과도 달라진다"면서 "따라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지역의 여건을 세밀하게 반영한 시범사업 확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