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검사가 열리고 있다. 오른쪽 앞줄부터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박재억 수원지검장, 이준범 수원고검장 직무대리, 구자현 서울고검장,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수도권 지역 검찰청 검사장들이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국회 법사위가 23일 연 서울고검 등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일선 검사장들에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동의하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국민의 선택에 대해 검찰은 유구무언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구성원으로 안타깝다”면서도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동의한다”라고 했다. 구자현 서울고검장은 “향후 1년 동안 설계가 주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고, 이준범 수원고검 ...

[국회 법사위 수도권 검찰청 국정감사] 임은정 김태훈은 찬성... 검찰 간부들 시각차 민주, '도이치 불기소' 거론하며 지휘부 압박 국힘 "李 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고성 충돌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고검장·지검장 일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야당을 겨냥해 이뤄진 수사들을 언급하면서 검찰 지휘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보완수사권 등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 방안에 대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지만 (검찰) 구성원으로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가 이미 확정됐고 후속 입법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에 전국 최대 검찰청 수장이 여당에 직접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셈이다. 정 지검장과 함께 출석한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도...

중앙지검장 "방안 마땅치 않다" 답변에 秋 "법리상 할 수 없다, 말 똑바로 하라" 국힘 "영화 아수라 연상"·與 "흠집 내기"…법사위 김현지 증인채택 공방 국정감사 출석한 수도권 검사장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소재 검찰청 검사장들이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왼쪽부터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구자현 서울고검장, 이준범 수원고검장 직무대리, 박재억 수원지검장,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2025.10.23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여야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5개의 재판' 재개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국감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 구자현 서울고검장,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향해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유지 중인 검찰이 법원에 재판 재개를...

국회 법사위 검찰청 국정감사…"내란, 있어선 안 돼" 일성 "기소 결정에 보완수사권 필요…TF, 향후 1년간 설계 중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각급 검찰청 간부들이 내년도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마지막 국정감사 자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한목소리로 잘못됐다고 지적했지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는 아쉬운 심경을 드러냈다. 구자현 서울고검장은 23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내란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있어선 안 된다"고 답했다. 동일한 질문에 이준범 수원고검장 직무대리 차장검사도 "내란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답했으며,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행위"라고 밝혔다. 임은정 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왼쪽), 윤석열 전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수도권 검찰청 검사장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어제(23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2024년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후배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직자로서 너무 고통스러운 마음"이라고 답했습니다. 구자현 서울고검장과 이준범 수원고검 차장검사(수원고검장 직무대리)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답변했고,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상반된 답변을 내놨습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동의하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입법권을 존중하지만 구성원으로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 "동의 못해"…수원지검장 "검찰 보완수사권 필요" 尹 비상계엄 선포엔 "있어선 안될 일"·"헌정질서 파괴 행위" 의원 질의 답변하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3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수도권 검찰청 검사장들이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상반된 답변을 내놨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동의하냐'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의에 "입법권을 존중하지만 구성원으로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수사·기소 분리 후 검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밀한 제도 설계를 강조했다. 그는 "기소 여부 결정에 불가결한 보완수사 권한은 필요하다"며 "정부 TF(태스크포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입법권 존중하지만 구성원으로서 동의 어려워" 박재억 수원지검장 "기소 여부 결정에 불가결한 보완수사 권한은 필요"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에 공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수사·기소 분리는 대선 공약…겸허하게 받아들여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전경. ⓒ데일리안DB [데일리안 = 황기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수도권 검찰청 검사장들이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우려를 드러냈다. 반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등 일부 검사장은 검찰 개혁 방향성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동의하냐'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의에 "입법권을 존중하지만 구성원으로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수사·기소 분리 후 검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밀한 제도 ...

정진우 중앙지검장 "구성원으로서 동의 어려워"…비상계엄엔 "있어선 안 될 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일부 검사장들이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안을 담은 정부 조직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서울고등검찰청·수원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정부지방검찰청·인천지방검찰청·춘천지방검찰청 등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 동의하나'라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질문에 "입법권을 존중하지만, 구성원으로서 동의하기는 좀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익히 아시다시피 기소와 수사,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것이 대선 공약이고 이것을 선택한 국민의 선택에 대해서 검찰은 유구무언이며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다른 검사장들은 뚜렷한 찬반 의사 표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