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중대 분수령…임성근 구속 두고 치열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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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영장심사 2시간 20분만 종료 100여쪽의 PPT 등 특검팀 ‘총력전’ 임성근 전 사단장 등 7명 구속기로 구속 성공 땐 수사탄력받을 수 있어 실패 땐 수사 계획 재수정 ‘불가피’ 이종섭, 영장실질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5.10.23 ha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경제]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속 여부를 두고 순직해병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헌)과 이 전 장관·임 전 사단장 측이 23일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쳤다. 두 사람이 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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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심사서 ‘증거 인멸’ 직접 반박 “영장 심사 받는 부하들 잘 살펴달라” 호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23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부하 군인들에게 진술을 회유했다는 해병 특검 측의 주장은 매우 모욕적”이라며 “증거를 인멸한 적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2시간 20여 분 간 진행된 영장 심사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나는 39년간 군에 투신해 국가에 충성한 사람인데, 나 혼자 살겠다고 부하들에게 진술을 회유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킨 적 없다”며 “특검 측의 주장은 나를 모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주요 구속 사유인 ‘증거 인멸 우려’를 부인한 것이다. 반면 영장을 청구한 해병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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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유재은·김동혁 등 줄줄이 구속영장 심사 채 상병 사건 은폐하거나 외압 가했단 혐의 받아 이종섭 "혐의 인정 안 해…법정에서 충분히 설명" 피의자들 서울구치소 대기…구속 여부 결정 기다려 [앵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등 채 상병 특검 주요 피의자 7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조금 뒤 법원의 판단이 나올 전망인데,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먼저 오늘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피의자들이 잇달아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죠. [기자] 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은폐하거나 수사에 외압을 가했단 혐의를 받는 인물들입니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 전 장관은 심사에 출석하며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고, 나올 때는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 전 장관의 퇴장 당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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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부장판사 심리…이종섭·유재은·김동혁·박진희 심사종료 '해병순직' 임성근·최진규 구속 심사중…이정재 부장판사 심리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4시 4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김 전 사령관은 '영창에 적시된 혐의 모두 인정하나', '휴대전화 통화 녹취 삭제한 이유가 뭔가', '박정훈 대령에게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를 전달한 사실 인정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정재욱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수사외압 의혹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이종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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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해병대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를 바꾸기 위해 행사했던 외압의 부당성도 드러났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당시 부대장이었다. 다만 법원이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주요 혐의 관련하여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힌 만큼 수사 외압 혐의를 더욱 면밀히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심사 단계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2023년 7월 벌어진 채 상병 순직과 당시 실종자 수색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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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4일 구속됐다. 채 상병이 순직한 지 2년3개월 만이다. 지난해 7월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지만, 법원은 그에게 순직사건의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순직사건 수사외압의 핵심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법리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법원은 밝혔다. 특검으로선 한 달여 남은 수사기간 내에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정민영 특검보는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법원이 이 전 장관 등의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는 소명되는데, 직권남용 혐의를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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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대변인 "핵심 가해자들에 증거 인멸 기회 줘…매우 유감" 3대특검TF "사법부, 수사외압 건들지 말라는 가이드라인…범죄 청산 가로막아"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구속을 두고 "늦었지만 정의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나머지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기각에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채해병 순직 이후 800여 일, 경찰의 무혐의 결정 이후 1년 3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를 영장 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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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등 5명 구속 기각…"법리 다툴 여지 있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임성근 구속…"증거인멸 우려"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24일 구속됐다. 사건 발생 2년 3개월여 만의 일이다. 법원은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5명의 구속영장에 대해 "사실관계가 소명됐으나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24일 새벽 그의 구속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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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오늘 새벽 구속 수감됐습니다. 채 상병이 순직한지 2년 3개월만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하며 '죄가 안 된다'고 한 임 전 사단장에게 법원은 책임이 있다고 본 셈입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 (어제) : {구명로비 수사외압 시도한 사실 인정하셨습니까?} …]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2년 동안 기억이 안 난다던 휴대전화 비밀번호 20자리를 영장 청구 직전에서야 제공한 것 등을 발부 사유로 들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수해 당시 무리한 지시를 내려 채 상병을 사망하게 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순직 사건을 수사했던 경북경찰청은 임 전 사단장에 혐의가 없다며 피의자에서 배제했는데 법원은 사실상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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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상병 특검이 출범 4개월 만에 7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승부수를 띄웠지만, 무더기 기각됐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빼줬다는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들 신병확보에 실패한 건데요.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책임자, 임 전 사단장만 구속됐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유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이종섭 / 전 국방부장관]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입장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아요."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망 사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질책에 따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이번에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7건. 이 중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수사 외압과 관련 5명에 대한 영장은 전부 기각됐습니다. 채 상병 '사망 책임'과 관련된 2명 중에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만 구속됐습니다. 특검 출범 넉 달이 되도록, 핵심인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선 구속자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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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서정암 아나운서 ■ 패널 : 박요진 기자 [앵커] 법원이 순직해병 특검이 청구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핵심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는데요. 영장 기각 사유와 향후 특검 대응, 사회부 박요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박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채상병 수사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앵커] 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구속영장을 기각했네요. 먼저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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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헌)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핵심 피의자 7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승부수를 띄웠지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하고 모두 기각돼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직접 조사도 불투명해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특검팀이 청구한 7명에 대한 구속영장 가운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사건만 구속 사유로 인정하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다. 특히 정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 등 5명에 대해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지만, 주요 혐의에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