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소재 검찰청 검사장들이 출석해 감사 시작을 기다리고있다. 왼쪽부터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구자현 서울고검장. 연합뉴스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이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처벌을 위해 별건·강압수사를 벌였다’는 법원의 질타에 대해 “아프게 생각한다”며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검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주요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 시세조종 건을 검찰 조작 사건이라고 법원은 판단했는데 사건의 본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지적한 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검장은 “별건 수사 관행에 대해서는 이 참에 근절해야 한다는 (정성호) 장관님 지적도 있어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별건 수사로 진술 얻어내는 건에 대해서는 방지책 마련 방안에 연구를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태훈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3.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영장 청구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영장 청구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지검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나 의원은 김 지검장을 향해 "9월 27일 출석하기로 변호사 통해 합의했지만 그날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에 관한 법'이 필리버스터에 들어가서 국회에 출석해 있었던 것을 알고 있느냐"고 질의하자 김 지검장은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나 의원은 "알고 있었는데 체포영장을 청구했나"라며 "부득이 그날은 국회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지검장은 "9월 초...

'김범수 무죄' 법원 별건수사 지적엔 "아프게 생각…방지책 연구" 의원 질의 답변하는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3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23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영장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검사장은 이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이 전 위원장은 조사에 출석하기로 했던 9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와 관련해 국회에 출석해있던 상황이었다"며 "부득이 국회에 있을 수밖에 없던 상황인데 왜 구속영장을 청구했느냐"고 물었다. 김 검사장은 이에 대해 "9월 초순경 이미 3회 이상 출석 불응이 있었다"며 "당시 검찰은 경찰의 영장에 대해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마지막...

"별건 수사 관행 방지책 만들 것"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이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 재판에서 검찰 수사 방식이 비판받은 데 대해 "재판부의 지적을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지검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범수 창업주의 주가 조작 혐의 사건에서 무죄가 나왔고,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 증거로 내세운 진술을 허위진술이라고 평가했는데 이를 어떻게 보느냐'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의 공모를 입증하기...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뉴스1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과잉수사라는 지적에 대해 “영장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지검장은 23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나 의원은 이날 김 지검장에게 “이 전 위원장이 조사에 출석하기로 했던 9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와 관련해 국회에 출석해 있던 상황이었다.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김 지검장은 “알고 있었다”며 “9월 초순경 이미 3회 이상 출석 불응이 있었다”고 답했다. 나 의원은 “알고 있었는데 체포영장을 청구했나”라며 “부득이 국회에 있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다. 영장청구권을 남부지검에서 남용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 지검장은 “당시 검찰은 경찰의 영장에 대해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마지막으로 출석 기회를 부여하라는 지휘도 했다”며 “당시 국회에 출석하는 것이 방통위원장으로서는 법적인 의무가 있었던 게 아...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이진숙, 9월 초순경 이미 3회 이상 출석 불응 있었어" "경찰 영장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마지막으로 출석 기회 부여하라고 지휘도 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데일리안 = 황기현 기자]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영장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검사장은 이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 나 의원은 "이 전 위원장은 조사에 출석하기로 했던 9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와 관련해 국회에 출석해있던 상황이었다"며 "부득이 국회에 있을 수밖에 없던 상황인데 왜 구속영장을 청구했느냐"고 물었다. 김 검사장은 이에 대해 "9월 초순경 이미 3회 이상 출석 불응이 있었다"며 "당시 검찰은 경찰의 영장에 대해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마지막으로 출석 기회를 부여하라는 지휘도 했다"고 대답했다. 이어 "...

[국감현장] "이진숙 체포영장 요건 전체적으로 갖췄다고 판단"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법원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이 증인을 압박해 허위 진술을 받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한 데 대해 "매우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검장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제도적으로 별건 수사를 통해서 진술을 얻는 것을 방지할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벅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게임산업협회에 근무했다는 점을 김 창업자가 부정해 김 여사가 곤란해지자, 김 창업자를 향한 검찰의 보복수사가 이뤄졌다는 시각이 있다"고...

김태훈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은 오늘(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된 질의에 "영장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미 9월 초순경 3회 이상 출석 불응이 있었고, 경찰의 영장 신청을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마지막으로 출석 기회를 더 부여하라는 지휘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9월 27일 마지막 출석 불응의 경우 국회 출석이 법적인 의무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지검장은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재판부가 '별건 수사로 허위 진술을 받아냈다'고 지적한 점에 대해서는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별건 수사 문제와 관련해 방지책을 만드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