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장 "방안 마땅치 않다" 답변에 秋 "법리상 할 수 없다, 말 똑바로 하라" 국힘 "영화 아수라 연상"·與 "흠집 내기"…법사위 김현지 증인채택 공방 국정감사 출석한 수도권 검사장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소재 검찰청 검사장들이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왼쪽부터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구자현 서울고검장, 이준범 수원고검장 직무대리, 박재억 수원지검장,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2025.10.23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여야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5개의 재판' 재개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국감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 구자현 서울고검장,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향해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유지 중인 검찰이 법원에 재판 재개를...

[국회 법사위 수도권 검찰청 국정감사] 임은정 김태훈은 찬성... 검찰 간부들 시각차 민주, '도이치 불기소' 거론하며 지휘부 압박 국힘 "李 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고성 충돌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고검장·지검장 일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야당을 겨냥해 이뤄진 수사들을 언급하면서 검찰 지휘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보완수사권 등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 방안에 대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지만 (검찰) 구성원으로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가 이미 확정됐고 후속 입법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에 전국 최대 검찰청 수장이 여당에 직접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셈이다. 정 지검장과 함께 출석한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도...

국회 법사위 검찰청 국정감사…"내란, 있어선 안 돼" 일성 "기소 결정에 보완수사권 필요…TF, 향후 1년간 설계 중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각급 검찰청 간부들이 내년도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마지막 국정감사 자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한목소리로 잘못됐다고 지적했지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는 아쉬운 심경을 드러냈다. 구자현 서울고검장은 23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내란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있어선 안 된다"고 답했다. 동일한 질문에 이준범 수원고검장 직무대리 차장검사도 "내란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답했으며,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행위"라고 밝혔다. 임은정 서...

[the300][2025 국정감사]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0.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검찰 고위 간부들이 국정감사에 나와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기소 여부 결정에 불가결한 보완수사 권한은 필요하다"며 "앞으로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가 돌아가는 만큼 TF에서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국민에게 피해 가지 않는 제도가 설계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준범 수원고검장 직무대리 차장검사 역시 "수사·기소 분리가 어떤 취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