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태안화력 2차 하청업체 직접 고용 시정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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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 근로감독 결과 발표 산안법 위반도 1084건 적발 고 김충현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영결식이 지난 6월18일 오전 충남 태안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열렸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지난 6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선반작업을 하던 2차 하청업체 노동자 김충현씨가 기계에 끼어 숨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태안화력에 대한 근로감독을 벌여 한전케이피에스(KPS)에 협력업체 노동자 41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했다. 또한 노동부는 서부발전과 한전케이피에스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084건을 적발해 379건은 형사입건하고, 과태료 7억3천만원을 부과했다. 23일 노동부는 지난 6월 태안화력에 대해 진행한 근로기준·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2일 한국파워오엔엠 소속 노동자였던 김충현씨는 선반을 통해 발전설비에 사용되는 부품을 가공하던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어 숨진 바 있다. 한국파워오엔앰은 서부발전으로부터 경상정비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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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위반사항 1084개 적발 379건 입건…592건은 과태료 지난 6월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가 일하다 숨진 태안화력발전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1000개 이상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김씨가 수행한 선반 작업뿐만 아니라 전기·기계 등 정비 공정 모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협력업체 노동자 41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와 수급업체 한전KPS, 한국파워O&M 등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108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379건에 대해선 입건 등 사법처리했고, 592건에 대해선 과태료 7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113건은 개선을 요구했다. 2018년 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 진행된 근로감독에선 1029건이 적발됐다. 6년간 근로 환경에 대한 안전조치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지난 6월2일 김충현씨는 태안화력 정비동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다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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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지난 6월, 김충현 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안화력에 대한 근로감독에서 천 건 넘는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태안화력은 6년 전,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겪고도 2인 1조 작업 원칙은커녕 기본적인 안전설비조차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끼임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 씨, 당시 판결문에서조차 2인 1조 작업 원칙을 강조했지만 태안화력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결국 7년 뒤인 지난 6월, 또다시 비슷한 사고로 김충현 씨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태안화력에 대한 근로감독에서 천 건 넘는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고 김용균 씨 사고 때보다 55건 늘어난 것으로 2인 1조 작업 원칙을 포함해 상당수 안전조치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호덮개나 안전난간 같은 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설치되지 않았고 고 김충현 씨가 일하던 작업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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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등 3개 분야 근로감독 시행 태안화력 등 15개 업체 대상 실시 모든 공정 대상…야간현장 집중 감독 김영훈 한전KPS비정규직지회장이 지난 6월 18일 고 김충현씨 영정 사진을 들고 사고 현장 방문을 마친 뒤 태안화력발전소 정문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데일리안 = 김성웅 기자] 지난 6월 2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정비동에서 선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서부발전과 태안화력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 감독 ▲임금체불·근로계약 등 기초노동질서 감독 ▲하청노동자 불법파견 감독 등 3개 분야의 근로감독을 시행했다. 발전소 전체 포괄 현장감독 실시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은 도급인인 태안화력과 1·2차 수급업체 등 총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발전소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현장 감독을 실시했다. 사고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유사한 작업뿐 아니라 발전소 내 모든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