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2일 경남 거제시에서 전국 투어와 관련해 얘기하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유튜브 갈무리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개정 특검법을 비판한 발언을 두고 “법 내용을 왜곡한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3일 오후 브리핑에서 “(개정 특검법) 조항을 마치 특검 없이도 파견 검사가 독자적으로 공소유지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다는 취지로 법 내용을 왜곡하고, 아무 근거 없이 특검을 폄훼하는 ‘법률가 이력을 가진 특정 정치인’ 인터뷰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는 법률을 잘 알지 못하는 국민을 상대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어 자제 요청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가 브리핑에서 가리킨 ‘법률가 이력을 가진 정치인’은 바로 한 전 대표다. 한 전 대표는 전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개정된) 특검법에는 파견 검사들끼리만 공소 유지할...

한동훈 “특검 경력으로 변호사·민주당 공천 안 해야” 법조계 “특수통 출신들이 서로 견제, 맞붙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특검법 내용을 왜곡하고 특검을 폄훼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23일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뉴스1 특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오는 27일 시행되는 개정 특검법 제8조 2항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항은 ‘파견 검사는 특검이나 특검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검과 특검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은 “이 조항은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당시 파견 검사들의 공소 유지에 대한 유효성 논란이 있었던 만큼, 법률상 이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라며 “개정법에 따라도 파견 검사는 특검이나 특검보의 지휘·감독 없이는 어떤 형사 사법 절차도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 전 대표가 최근 특검을 공개 비판한 데 따른 반응으로 풀이된다. 한 전 대표는...

조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 유력..."내란에 대한 인식 중요" 한동훈 '특검 파렴치' 주장..."한 자리 노리는 무능한 야심가들" 특검 "아무 근거 없는 폄훼 인터뷰 대단히 부적절, 자제 요청"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재차 소환했다. 특검팀은 "위법성 인식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 조사에 대해 "필요한 조사는 가급적 오늘 다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특검팀은 조사를 마치고 혐의 내용을 보강해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3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개정된 특검법에 대해 ‘특검이 도망가도 파견 검사들끼리 공소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 “근거 없는 폄훼”라고 반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근거 없이 특검을 폄훼하는 법률가 이력의 특정 정치인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을 상대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어 자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다. 최근 한 전 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특검에서는 파견 검사들끼리만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원래 없던 조항이다. 그건 특검이 다 도망가도 유지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검법의 8조 2항은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