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검사장은 우려 표명 임은정(맨 오른쪽) 서울동부지방검찰청장을 비롯한 증인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뉴스1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검사장들이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상반된 답변을 내놓았다. 검찰 수사권 폐지는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 사안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수도권 지역 검사장들에게 “저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합당하지 않다고 본다”며 “검찰 수사권 폐지에 동의하는지 아닌지 답변해달라”고 했다. 이에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동의한다”며 찬성 입장을 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역시 “(검찰 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의 선택해 대해 검찰은 유구무언이다.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국회 법사위 검찰청 국정감사…"내란, 있어선 안 돼" 일성 "기소 결정에 보완수사권 필요…TF, 향후 1년간 설계 중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각급 검찰청 간부들이 내년도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마지막 국정감사 자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한목소리로 잘못됐다고 지적했지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는 아쉬운 심경을 드러냈다. 구자현 서울고검장은 23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내란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있어선 안 된다"고 답했다. 동일한 질문에 이준범 수원고검장 직무대리 차장검사도 "내란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답했으며,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행위"라고 밝혔다. 임은정 서...

[the300][2025 국정감사]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0.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검찰 고위 간부들이 국정감사에 나와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기소 여부 결정에 불가결한 보완수사 권한은 필요하다"며 "앞으로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가 돌아가는 만큼 TF에서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국민에게 피해 가지 않는 제도가 설계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준범 수원고검장 직무대리 차장검사 역시 "수사·기소 분리가 어떤 취지에서...

중앙지검장 "동의 못해"…수원지검장 "검찰 보완수사권 필요" 尹 비상계엄 선포엔 "있어선 안될 일"·"헌정질서 파괴 행위" 의원 질의 답변하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3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수도권 검찰청 검사장들이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상반된 답변을 내놨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동의하냐'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의에 "입법권을 존중하지만 구성원으로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수사·기소 분리 후 검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밀한 제도 설계를 강조했다. 그는 "기소 여부 결정에 불가결한 보완수사 권한은 필요하다"며 "정부 TF(태스크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