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이행 소송 제기는 채무자의 권리" "추심채권자 소송 참가, 부당하지 않아" 대법 전원합의체, 25년만에 판례 변경 대법원이 "채무자가 추심명령이나 압류를 받았더라도, 여전히 제3채무자를 상대로 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새 판단을 내놨다. 지금까지는 채무자는 이같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봐왔는데, 25년에 판례를 바꾼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건설회사인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례를 변경했다. 이번 사건은 건설회사 A사가 B씨에게 공사대금 등을 달라며 소송을 낸 것이 시작이었다. 1, 2심은 "B씨가 A사에 약 3,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A사의 채권자인 C사가 A사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아내고, 과세당국도 세금 체납을 이유로 압류를 걸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기존 판례에 따르면 이렇게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은 더 이상 그 돈을 직접 청구할 ...

전원합의체 기존 판례 변경 일회적 분쟁 해결·소송경제 도모 조희대(가운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에서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미 압류되거나 추심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도 채무자가 여전히 제3채무자를 상대로 돈을 달라고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존에는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잃는다고 봤지만 해당 판례를 25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 건설사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례를 변경했다고 23일 밝혔다. A사는 공사 대금 등을 달라며 B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911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문제는 이 채권에 대해 A사의 채권자인 C사가 추심명령을 받으면서 발생했다. 과세 당국 역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를 한 상태였다. 기존 ...

기존 판례 “추심명령 있으면 채무자 소송 못 한다” 대법, 25년 만에 판례 변경…“채권자, 불리하지 않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3일 오후 대법원에서 선고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내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채권자에게 압류됐더라도 여전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소송을 못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25년 만에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12대 1 의견으로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가 소송할 자격을 잃지 않는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3억여원 상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문제는 판결 후 A씨의 채권자가 등장하면서 복잡해졌다. 채권자는 “A씨 대신 본인이 B씨에게 돈을 받...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분쟁 일회적 해결·소송경제 도모하고 추심채권자 의사에도 부합" "채권 이행소송 제기는 채무자의 권리…추심채권자도 소송 참가할 수 있어 부당하지 않아" "당사자적격 상실하면 새 추심명령시 절차 반복"…당사자 입장 고려한 추심 실무방향 제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에서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5.10.23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나 압류가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추심명령이나 압류가 있으면 채무자는 해당 채권에 관한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로서 적법한 자격(적격)을 잃는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민법 용어인 '이행'이란 채무자의 행위로, 채무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뜻한다. 그동안에는 이런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