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을 둘러싼 ‘4심제’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며 반박했다. 헌재는 23일 ‘재판소원-4심제 표현 자제 당부’라는 제목의 자료를 배포해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며 “정확한 용어 사용에 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재판소원’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헌재가 위헌성을 심리하고 시정을 명령하거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법 68조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개정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 재판도 포함하려 하자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해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이날 낸 자료에서 “재판소원은 법원 심급의...

재판소원 도입 논쟁 놓고 입장 표명 헌법재판소가 최근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놓고 거론되는 '4심제'는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더팩트 DB 헌법재판소가 최근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놓고 거론되는 '4심제'는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23일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용어 사용에 대한 언론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헌재는 재판소원은 법원 심급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사실심와 법률심은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담당하지만 헌재는 기본권 보호를 위한 '헌법심'이 본질이라는 설명이다. 재판소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포함시키는 것이며 그 재판 자체가 올바른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가'의 여부만을 판단하는 독립된 구제절차...

언론 설명자료 배포해 '4심제' 표현 자제 당부…야권 등 비판에 반박 "재판 자체 올바른지 다투지 않아…헌법상 기본권 침해 여부만 판단" 인사말하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10.17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을 놓고 "'4심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일각의 비판이 제기되자 헌법재판소가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며 반박했다. 헌재는 23일 '재판소원-4심제 표현 자제 당부'라는 제목의 언론 참고자료를 배포해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며 "정확한 용어 사용에 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

헌법재판소가 여권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23일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며 언론에 “4심제 표현 자제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재판소원 제도는 상고심(3심) 확정판결까지 재차 헌재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헌재의 대표적인 숙원 사업이다. 법조계에선 “여권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와중에, 헌재가 언론에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며 편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월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헌재 “재판소원을 4심으로 단정해선 안 돼” 헌재는 이날 언론에 참고자료를 내어 “재판소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그 재판 자체가 올바른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