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특검 경력으로 변호사·민주당 공천 안 해야” 법조계 “특수통 출신들이 서로 견제, 맞붙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특검법 내용을 왜곡하고 특검을 폄훼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23일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뉴스1 특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오는 27일 시행되는 개정 특검법 제8조 2항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항은 ‘파견 검사는 특검이나 특검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검과 특검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은 “이 조항은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당시 파견 검사들의 공소 유지에 대한 유효성 논란이 있었던 만큼, 법률상 이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라며 “개정법에 따라도 파견 검사는 특검이나 특검보의 지휘·감독 없이는 어떤 형사 사법 절차도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 전 대표가 최근 특검을 공개 비판한 데 따른 반응으로 풀이된다. 한 전 대표는...

조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 유력..."내란에 대한 인식 중요" 한동훈 '특검 파렴치' 주장..."한 자리 노리는 무능한 야심가들" 특검 "아무 근거 없는 폄훼 인터뷰 대단히 부적절, 자제 요청"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재차 소환했다. 특검팀은 "위법성 인식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 조사에 대해 "필요한 조사는 가급적 오늘 다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특검팀은 조사를 마치고 혐의 내용을 보강해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3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개정된 특검법에 대해 ‘특검이 도망가도 파견 검사들끼리 공소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 “근거 없는 폄훼”라고 반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근거 없이 특검을 폄훼하는 법률가 이력의 특정 정치인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을 상대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어 자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다. 최근 한 전 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특검에서는 파견 검사들끼리만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원래 없던 조항이다. 그건 특검이 다 도망가도 유지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검법의 8조 2항은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

"파견검사 공소유지, 특검 지휘·감독 없이 불가능" 박성재 전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소환돼 비상계엄 위법성 인식 여부 집중 조사할 예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 류영주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개정 특검법을 비판한 발언에 대해 "법 내용을 왜곡한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3일 정례브리핑에서 "개정 특검법 제8조 2항 후단에 파견 검사가 특검과 특검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공소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추가됐다"며 "이는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서 공소유지 유효성 논란을 법률상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견검사 공소 유지는 특검이나 특검보 지휘·감독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특검 수사나 공소유지의 모든 권한은 특검에 비롯돼 있으며 특검 없이는 어떠한 형사사법 절차...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새로운 특검보가 임명되는 다음 주부터 수사팀 재편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오늘(23일) 브리핑을 통해 수사 진행 정도와 기소된 사건의 재판 진행 상황을 고려해,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수사팀을 재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수인계가 필요한 만큼 새로운 파견 인력이 온 이후 기존 인원이 복귀하는 식으로 진행될 거로 보인다며, 수사 경과에 따라 한두 명씩 이동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파견 인력들은 본인의 요청으로 복귀하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검찰 내부 사정과 본인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은 민중기 특검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특검 수사를 마친 뒤 검찰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박 전 장관, 계엄 위법성·포고령 인지 여부 핵심 쟁점 특검 “특검 없이 공소유지 가능하단 주장, 법 왜곡”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재소환 조사 중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식했는지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특검 출세 방지법'을 발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놓고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 중이라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위법성 인식과 관련된 부분”이라며 “이 부분에 집중해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장관 조사는 이날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 기능이 마비될 수...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더 센 특검법' 중 특검팀 파견 검사가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파렴치하다"라고 언급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법 내용을 왜곡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특검을 폄훼한다"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남윤호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더 센 특검법' 중 특검팀 파견 검사가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파렴치하다"라고 언급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법 내용을 왜곡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특검을 폄훼한다"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에서 "개정특검법 제8조 3항 후단에는 '파견 검사가 특검이나 특검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이번 개정안에 추가됐다"며 "이 조항 추가는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파견 검사의 공소 유지에 대한 유효성 논란이 있었고 대법원 판례를 통해 공소 유지가 적법하다는 판단이 있었음에...

한동훈 "파견 검사들끼리 공소유지" 비판 [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힘 전남도당위원장 취임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5.08.11. lhh@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고재은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개정된 특검법을 두고 '특검이 도망가도 파견 검사들끼리 공소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과 관련해 내란 특검이 '근거 없는 폄훼'라고 반박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근거 없이 특검을 폄훼하는 법률가 이력의 특정 정치인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들을 상대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어 자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가 이날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그 반박의 대상은 한 전 대표로 추정된다. 한 전 대표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