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DMZ 운영 노선도 ⓒ 강화군 제공 [데일리안 = 장현일 기자] 북한과 인접한 인천시 강화군과 서해 섬들로 구성된 옹진군을 '수도권 규제' 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는 23일 시청에서 시정혁신단 주최로 '인천지역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인천시 싱크탱크인 인천연구원의 이종현 박사는 주제 발표에서 "강화·옹진 등 접경지역은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접경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역 지정 시 접경지역을 미지정하거나 일반성장관리권역으로 신설하는 방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및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상 수도권정비계획법보다 우선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 박사는 또 수도권 내 균형발전을 위한 대학 정원 조정, 인천 소재 공공기관 유지, 군부대 이전 사업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 적용 등 개별 법규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인천이...

[김유리 인천본부 기자 advantage@sisajournal.com]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이 수도권정비계획법 보다 우선" 인천시에서 강화·옹진군 등 접경지역은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시정혁신단은 '인천지역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23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종현 인천연구원 박사는 '인천지역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천시의 접경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을 수도권정비계획법 보다 우선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인천시가 △인구집중유발시설 입지 제한 △대규모 개발사업 절차 강화 △대학 입학 △산업·투자 △부동산·주택 △국비 지원 △국책사업 선정 △부담금 감면 등의 분야에서 비수도권에 비해 불리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

인천시, 정책토론회 열어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인천 강화군 평화전망대를 방문해 실향민과 대화하며 북녘을 바라보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북한 접경 지역인 인천 강화·옹진군을 '수도권 규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 산하 인천연구원 이종현 박사는 23일 시청에서 인천시 시정혁신단 주최로 열린 '인천지역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강화·옹진군 등 접경지역은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접경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역 지정 시 접경지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을 수도권정비계획법보다 우선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이 박사는 △수도권 내 균형 발전과 인구 규모를 감안해 대학 정원 조정 △공공기관 존치 △군부대 이전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 적용 등 법령 개정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市 시정혁신단 수도권규제 단계적 완화 정책토론회 개최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일원 산업단지 예정지 (인천시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인천시가 대규모 개발사업, 산업·투자 등 다방면에서 비수도권에 비해 불리한 제도적 환경이 조성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강화·옹진 등 접경지역은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제언도 따랐다. 인천시는 2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시정혁신단 주최로 '인천지역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는 과거 서울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난개발 증가와 기반 시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됐으나, 지방자치제도 시행과 함께 정책 목표가 국토균형발전으로 전환된지 오래다. 그런데도 인천은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개별법령, 정부예산 배분 과정 등에서 많은 역차별을 받아왔다. 이에 시정자문위원회인 시정혁신단은 인천지역의 규제 현황과 역차별 사례를 공유하고 규제완화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