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일회적 해결·소송경제 도모·추심채권자 의사에도 부합"…판례 변경 대법 "분쟁의 일회적 해결과 소송경제 도모" 연합뉴스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나 압류가 있는 상황에서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추심명령이나 압류가 있으면 채무자는 해당 채권에 관한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로서 적법한 자격(적격)을 잃는다고 봤던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건설회사인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례를 변경했다. A사가 공사대금 등을 달라며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3911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문제는 이 돈에 대해 A사의 채권자인 C사가 추심 명령을 받아내고, 과세당국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하면서 시작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채무자의 제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채권 이행소송은 채무자 권리” 3자간 관계에서 효율적 해결 도모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진=대법원>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나 압류가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존 대법원은 추심명령이나 압류가 발생하면 채무자는 제3채권자에게 소송을 걸 당자자로서의 자격(적격)을 잃는다고 판단해왔는데, 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건설회사인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례를 변경했다. A사가 공사대금 등을 달라며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3911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문제는 이 돈에 대해 A사의 채권자인 C사가 추심명령을 받아내고, 과세당국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하면서 발생했다. 종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A사는 B에게 소송을 제...

기존 판례 변경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3일 오후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대법원 제공 채무자가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에 대해 가진 채권에 추심명령이나 압류가 있더라도 채무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추심명령이나 압류가 있을 경우 채무자는 해당 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로서 적법한 자격을 잃는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건설회사인 ㄱ사가 ㄴ씨를 상대로 공사대금 등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ㄱ사가 공사대금 등을 달라며 ㄴ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인 수원고법 민사6부(재판장 김복형)는 “피고(ㄴ씨)는 원고(ㄱ사)에 3911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런데 ㄱ사의 채권자인 ㄷ사가 ㄱ사가 받을 손해배상금에 대해 법원에서 ...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분쟁 일회적 해결·소송경제 도모하고 추심채권자 의사에도 부합" "채권 이행소송 제기는 채무자의 권리…추심채권자도 소송 참가할 수 있어 부당하지 않아" "당사자적격 상실하면 새 추심명령시 절차 반복"…당사자 입장 고려한 추심 실무방향 제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에서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5.10.23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나 압류가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추심명령이나 압류가 있으면 채무자는 해당 채권에 관한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로서 적법한 자격(적격)을 잃는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민법 용어인 '이행'이란 채무자의 행위로, 채무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뜻한다. 그동안에는 이런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