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특검법 파렴치’ 발언 한동훈 겨냥 “왜곡 말라··· 대단히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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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23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 “특검법 내용을 왜곡하고 특검을 폄훼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27일 시행되는 개정 특검법 제8조 제2항에는 ‘파견 검사가 특검이나 특검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검과 특검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며 “이는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당시 파견 검사들의 공소 유지에 대한 유효성 논란이 있었던 만큼 법률상 이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는 한 전 대표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한 전 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번 특검엔 특검이 도망가도 파견 검사들끼리만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원래 한 명이라도 (특검 관계자가)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 조항을 없앴다. 너무 파렴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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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특검 경력으로 변호사·민주당 공천 안 해야” 법조계 “특수통 출신들이 서로 견제, 맞붙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특검법 내용을 왜곡하고 특검을 폄훼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23일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뉴스1 특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오는 27일 시행되는 개정 특검법 제8조 2항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항은 ‘파견 검사는 특검이나 특검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검과 특검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은 “이 조항은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당시 파견 검사들의 공소 유지에 대한 유효성 논란이 있었던 만큼, 법률상 이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라며 “개정법에 따라도 파견 검사는 특검이나 특검보의 지휘·감독 없이는 어떤 형사 사법 절차도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 전 대표가 최근 특검을 공개 비판한 데 따른 반응으로 풀이된다. 한 전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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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박지영 내란 특검팀 특검보.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특검(특별검사)법에 대해 '특검 중도 도망 가능법'이라는 취지로 비판하자 특검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 자신을 콕 찝어 "폄훼"라며 "부적절하다"는 공식 브리핑을 내자, 즉각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어제였던 2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한 자리 노리고 (특검)경력을 갖고 돈을 벌어보려는 무능한 야심가들이 특검이라는 제도를 악용하는 걸 막아야 한다.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세 사람 중 한 명이) 감사원장직을 달라고 정권에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 특검법 8조 2항을 두고 "(특검 없이) 파견검사들끼리만 공소유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특검들이 다 도망가도 유지되도록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풀이했다. 해당 조항은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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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 유력..."내란에 대한 인식 중요" 한동훈 '특검 파렴치' 주장..."한 자리 노리는 무능한 야심가들" 특검 "아무 근거 없는 폄훼 인터뷰 대단히 부적절, 자제 요청"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재차 소환했다. 특검팀은 "위법성 인식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 조사에 대해 "필요한 조사는 가급적 오늘 다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특검팀은 조사를 마치고 혐의 내용을 보강해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