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책토론회 열어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인천 강화군 평화전망대를 방문해 실향민과 대화하며 북녘을 바라보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북한 접경 지역인 인천 강화·옹진군을 '수도권 규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 산하 인천연구원 이종현 박사는 23일 시청에서 인천시 시정혁신단 주최로 열린 '인천지역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강화·옹진군 등 접경지역은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접경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역 지정 시 접경지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을 수도권정비계획법보다 우선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이 박사는 △수도권 내 균형 발전과 인구 규모를 감안해 대학 정원 조정 △공공기관 존치 △군부대 이전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 적용 등 법령 개정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유리 인천본부 기자 advantage@sisajournal.com]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이 수도권정비계획법 보다 우선" 인천시에서 강화·옹진군 등 접경지역은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시정혁신단은 '인천지역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23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종현 인천연구원 박사는 '인천지역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천시의 접경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을 수도권정비계획법 보다 우선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인천시가 △인구집중유발시설 입지 제한 △대규모 개발사업 절차 강화 △대학 입학 △산업·투자 △부동산·주택 △국비 지원 △국책사업 선정 △부담금 감면 등의 분야에서 비수도권에 비해 불리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

수도권 멀고 북한 대치 특수지역 감안 주민들 정주의욕·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23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인천지역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종현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이 수도권 규제로 부동산과 산업·투자, 국비 지원 등 각종 역차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접경지역인 강화·옹진군이라도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종현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인천지역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강화·옹진 등 접경지역은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강화와 옹진은 지리적으로 수도권에서 멀고 북한과 대치하는 특수지역인데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성장관리권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982년 수도권정비법 제정 이후 지역공동화 현상 심화, 재정자립도 감소, 지역 경제 쇠퇴 심화 문제 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주...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시는 2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시정자문위원회인 시정혁신단 주최로 ‘인천지역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의 규제 현황과 역차별 사례를 공유하고,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인천이 수도권에 포함되면서 겪고 있는 다양한 불합리한 규제가 집중 조명됐다. 구체적으로 ▲인구집중유발시설 입지 제한 ▲대규모 개발사업 절차 강화 ▲대학 입학 ▲산업·투자 ▲부동산·주택 ▲국비 지원 ▲국책사업 선정 ▲부담금 감면 등에서 비수도권보다 불리한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연구원 이종현 박사는 ‘인천지역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강화·옹진 등 접경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접경지역의 수도권 범위 제외 ▲권역 지정 시 접경지역을 미지정하거나 일반성장관리권역으로 신설 ▲접경지역지원특별법 및 경제자유구역법을...